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추진에 따른 지방재정 감소 우려가 충남에서도 커지고 있다. 박수현 충남지사는 지방정부의 희생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다른 시도와의 공동대응을 시사했다.
미래대응기금은 추가·초과 세수가 걷히는 해에 이를 적립해서 세수 결손에 대비하고,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의 분야에 투자한다는 취지로 나온 기금이다.
가령 올해와 같이 반도체 호황 등으로 세수가 더 걷힐 때 이를 적립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이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이 되는 내국세에서 제외되면서, 지방교부세가 줄어들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충남도는 기존 방식대로라면 8조5천억 원가량인 충남의 지방교부세가,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따라 2조6천억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이와 관련해 박수현 충남지사는 14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실국원장회의에서 "가뜩이나 지방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미래대응기금 도입이 지방정부의 일방적인 희생이나 재정 자율성 침해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수현 지사는 "최소한 올해 발생하는 초과 세수는 기금으로 이관하지 말고 지방에 교부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다른 시도지사들과 공동대응하고 충남과 지방행정에 대한 이해가 깊은 분이 새롭게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상황도 잘 활용해보겠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지난달 29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및 지방교부세 개편 당정협의회에서도, 정부와 여당에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교부세 법정률 19.24%에서 22%로 상향 △국세-지방세 비율 7대 3으로 조정 등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