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14일) 국회에서는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보통 청문회는 '야당의 시간'으로 여겨지지만, 이번에는 여당에서 더 '송곳 검증'에 나섰다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친윤(親윤석열)' 논쟁을 포함해서, 어떤 공방들이 오갔는지 국회 출입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이은지 기자!
[기자]
네, 국횝니다.
[앵커]
예고된 대로 오늘 청문회는 여권의 공세에 더 관심이 모아졌었는데 실제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보다 더 '현미경 검증'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당초 김 후보자의 적격성을 둘러싼 논란이 국민의힘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안에서 더 거셌기 때문입니다. 과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반대했던 '검찰주의자'는 개혁 대상이자, 개혁 주체가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김 후보자는 이를 의식한 듯 모두발언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며 공정하게 수사하겠다"며, "'수사-기소 분리'로 출범한 중수청은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안착해 사법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 일상을 보호하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후보자의 모두발언 일부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과거 표적수사, 먼지털이식 수사, 기소를 전제로 한 수사 등 국민께서 우려하시는 문제를 답습하지 않고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하되, 수사한 결과,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과감히 수사를 종결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중수청이 당면한 핵심 과제로는 △인권 보호 △전문적 수사 역량 확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충실한 보완수사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등 4가지를 꼽았습니다.
[앵커]
네. '친윤이냐, 반윤이냐' 이 질문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도 있었을까요?
[기자]
네, 김 후보자는 자신은 오히려 검찰권 남용 사례들에 꾸준히 반대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시에 정치적 편향성을 갖고 사건을 처리한 적이 없기에, 자신은 '부적격자'라고 생각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직무정지·징계 청구 반대 성명에 참여한 점, 대검 형사부장 때 검수완박에 공개 반대한 점 등을 문제 삼은 데 정면 반박한 건데요. 그러면서도 여권의 연이은 비판에는 "중수청장이라는 자리의 중요성, 무게 때문에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으로 이해한다"며 자세를 낮췄습니다.
또 검찰이 폐지된 데엔 '정치검사'의 영향이 컸다고 본다며, 그 대표적 사례로 윤 전 대통령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꼽기도 했습니다.
[앵커]
앞서 쟁점이 됐던 정진웅 전 검사 '독직폭행' 사건 기소 반대나, 성폭력 감찰 무마 의혹 등에 대해서는 입장이 어땠습니까?
[기자]
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정진웅 전 검사 기소에 반대한 게 맞다면 자료를 내라고 압박했고,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근거자료를 따로 요구하지 않은 걸로 안다'고 받아쳤는데요. 두 사람의 대화 한 대목 들어보시죠.
[민주당 윤건영 의원,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그러면 중수청장을 하면서 불의한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 내지 않았다고 그냥 눈 감고 지나갑니까?" /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누가 요구하면 낼 겁니다." / "요구하기 전에는 그러면 불의를 못 본 척하고 지나갑니까?" / "불의를 못 본 척하고 지나간 적은 없습니다."]
이 자리에선 CBS가 최초 보도한 안태근 전 검사장 성폭력 감찰 무마 의혹 등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 후보자는 안 전 검사장의 가해 정황을 인지하고도 적극 조사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질의에 "그렇지 않다"며, 당시 피해자인 서지현 전 검사의 진술 의사가 없는 점을 확인해 감찰이 진척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보완수사 폐지에 따른 장기미제 사건 급증 우려에 대해선 "책임 수사제를 도입해 강력하게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정권이 바뀌자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반대를 번복한 게 아니냐며, 검찰개혁 관련 입장 선회를 주로 공격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정파적인 논쟁보다는 전문성과, 또 역량에 대한 검증도 더 구체적으로 이뤄졌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이은지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