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 교체 이후 속도 조절에 들어간 강원도청 신청사 사업에 대해 현 도정의 명확한 입장을 묻는 여론이 점화하고 있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14일 성명을 통해 "우상호 지사가 12일과 13일 강원도의회 도정질문에서 도청 신청사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전 방침은 유지하되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공사를 진행하기는 어렵고 세수가 안정적으로 확보되는 시점부터 착공하겠다는 것이며 동시에 부지 선정 과정과 경제성에 대한 재검증 요구에는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미 매입한 (춘천) 고은리 부지의 대안적 활용 방안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우 지사의 발언에 대해 "이전을 확정하지도, 재검토하지도 않은 채 사업을 멈춰 세운 것이다. 도민은 도청이 언제, 어떤 재원으로, 어떤 규모로 지어지는지 여전히 알 수 없다"고 평가했다.
재정 현실의 심각성도 강조했다. 언론보도를 인용해 "지금까지 조성된 신청사 건립기금 1278억 원 가운데 866억 원이 집행됐고 그중 643억 원이 토지 보상비로 쓰였다. 남은 기금은 413억 원이다. 반면 앞으로 3700억 원이 넘는 재원이 더 필요하고 착공 이후에는 해마다 최소 13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강원도는 추산하고 있다. 우 지사 스스로 연간 1천억~1500억 원을 적립할 형편이 아니라고 인정했다"고 전했다.
"그런데도 도는 내년 본예산에 약 300억 원의 기금 적립을 검토하고 있다. 이 속도로는 착공 시점을 가늠할 수 없다. 지사가 근거로 든 향후 세수 증가 역시 추정치에 머물러 있다. 착공 조건과 연도별 재원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매년 수백억 원을 쌓는 것은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이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사업 재검증 필요성도 강조했다. "도의회에서는 부지선정위원회의 독립성과 평가기준 변경의 타당성, 사유지 비율이 90%에 달하는 부지 선정으로 매입비가 늘어난 문제가 제기됐다. 우 지사는 감사원이 공익감사 청구를 문제없음으로 종결했다는 이유로 재검증을 일축했다. 그러나 감사원의 판단은 절차의 위법 여부에 관한 것이다. 5천억 원 가까운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의 정책적 타당성을 대신 입증해 주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재정을 이유로 사업 속도는 늦추면서 사업의 근거를 다시 따져보는 일은 거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착공이 미뤄진 지금이야말로 부지와 규모, 재원, 현 청사 활용 방안을 원점에서 비교 검토할 수 있는 시기"라고 덧붙였다.
도청 신청사와 함께 조성 예정이던 행정복합타운 문제도 다시 한번 거론했다. "강원도가 행정복합타운 조성을 위해 강원개발공사에 출자하기로 한 605억 원 규모의 공유재산은 도의회 승인을 받고도 아직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상태다. 도는 이 출자 목적을 포괄적으로 넓혀 강원개발공사가 다른 사업에도 쓸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업의 존폐를 공식적으로 정리하지 않은 채 출자 목적만 바꾸는 것은 도의회가 승인한 취지를 우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부채비율 300%를 넘나드는 공기업에 도민의 재산을 넘겨주는 일이기도 하다. 우 지사는 후보 시절 9천억 원짜리 행정복합타운을 추진할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제 그 질문에 답해야 할 사람은 우 지사 자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음 달이면 강원도의회의 내년도 예산 심의가 시작된다. 우상호 지사는 신청사 착공의 재정 조건과 연도별 재원 계획을 도민 앞에 공개하고, 부지와 규모를 포함한 사업 전반에 대한 객관적 재검증 절차를 즉각 마련하라. 스스로 이전의 선결 조건으로 내건 원도심 활성화 대책 역시 구체적인 내용과 일정을 갖춰 조속히 제시하라. 행정복합타운은 사업 철회를 공식화하고 출자 목적 변경 시도를 중단한 뒤 출자 재산의 처리 방안을 도의회 재심의를 신청하라"고 요구했다.
"강원개발공사에 출자된 도유재산 전반의 소유권 이전과 활용 실태를 낱낱이 공개하고, 강원도의회 역시 신청사 기금 편성과 출자 재산 문제를 근거와 수치로 따져 묻는 엄정한 예산 심의에 나서라"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