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남광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의 서류 제출 거부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벌어지면서 파행을 겪었다.
국민의힘은 기노위가 의결해 요구한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계획서를 남 원장이 개인정보를 이유로 제출하지 않는다고 지적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를 정쟁으로 끌고 가려는 의도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15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남 원장과 하동근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장건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을 두고 "김현지 실장과 정진상 전 실장이 인사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이들이 위원회 의결 자료조차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이유로 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 기노위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기후부 산하기관에 이재명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친여 인사 10명이 기관장 또는 임원으로 재직 중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지난 4월 취임한 남 원장은 이 대통령의 중앙대 법대 후배로 성남 YMCA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설공단 사업본부장도 거쳤다.
같은 당 김기현 의원은 "자기소개서, 직무수행 계획서, 이력서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건 국회에서 상상이 안 되는 일"이라며 "문서 제출에서는 증언 거부권, 진술 거부권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이나 양심의 자유, 그리고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국회법 해설이 충분히 나와 있다"고 했다.
여야 공방이 벌어지는 가운데 발언대에 선 남 원장은 원장 공모 당시 기관에는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했지만, 국회에는 내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그는 채용 서류는 비밀 원칙이 중요하고 공개되면 공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국정감사법 8조의 한계를 들었다. 다만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제가 따르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정호 기노위원장은 오전 11시 10분부터 20분가량 정회하고,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등 양당 간사와의 협의를 진행했다.
회의장으로 돌아온 김 의원은 "세상이 아무리 바뀌었다고 해도 대한민국 국회가 오늘처럼 무기력하게 보인 적이 없다. 일단 의결된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해 토씨 하나 바꾸지 않고 반드시 제출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원 발언 이후 국민의힘 기노위원들은 전원 퇴장했다.
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리 정부 들어와서 임명된 분들에 대해 정치 공세성 자료 요청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기후부 산하기관 기관장 등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다시 정회하고 오후 2시부터 국정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그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직무수행 계획서는 제출했다고 한다. 자기소개서는 개인정보, 사생활 보호 관련 조항 때문에 제출하지 못했다고 미제출 사유를 밝혔다"며 "그런데 여야 합의로 요청한다면 그 결정에 따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