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연체 잔액이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은 15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주금공)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말 기준 보금자리론 30일 이상 연체 차주가 4659명, 연체 대출잔액이 5934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말에는 연체 차주가 2055명, 연체 잔액이 1918억원이었던과 비교하면 연체 차주는 2배, 연체 잔액은 3배로 늘었다.
장기 연체도 증가했는데, 90일 이상 연체 잔액은 같은 기간 768억원에서 3089억원으로 약 4배가 됐다. 1년 이상 연체 잔액은 250억원에서 1493억원으로 약 6배 불었다.
주금공은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직접 관리하는 보금자리론 계좌 4117건에 대해 경매에 착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매각 후 배당까지 끝난 사례는 1683건이다.
경매에 착수할 당시 차주의 연령대는 40대가 1733건으로 전체의 42.1%를 차지했다. 30대 933건을 더하면 30·40대가 2666건으로 64.8%였다. 대출 심사 당시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였던 차주는 2327건으로 56.5%였다.
경매가 끝난 뒤에도 빚이 남아 있는 경우도 많았다. 올해 8월 말 기준 경매 이후 생긴 미수채권 잔액은 304억원, 관련 계좌는 1891건으로 파악됐다.
박성훈 의원은 "집을 잃고도 빚이 남는 차주가 있는 만큼 정부는 연체 초기 지원부터 채무조정, 경매 이후 잔존채무 관리까지 서민 주거 안전망을 전면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