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발생하는 관계성 범죄와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 범죄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특단의 대책을 조속하게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 같은 범죄는 피해자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관계성 범죄에 대해서 "피해자가 주로 여성 등 약자라는 점에서, 보다 세심하고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관계부처는 엄중한 위기의식을 갖고, 가족·연인·동료 등에 의한 관계성 범죄와 불특정 다수 국민을 향한 무차별 범죄와 같은 강력범죄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특단의 대책을 조속하게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틀 전 인천의 한 대형 복합상가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당일 인천경찰청을 방문,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범정부 합동대응기구를 만들어 기존 대책을 점검하고, 피해자 보호장비의 작동 여부 점검, 전자발찌 착용자 등 범죄 유발 고위험군에 대한 현장 관리, 위험 수준별 맞춤 예방 대책, 실효적인 피해자 보호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론했다.
이어 "위급 상황 발생에 대비해 현장 대응 역량도 한층 강화해야 한다"며 "인력과 조직, 장비의 대대적 보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란다"며 "철저한 범죄 예방, 신속한 현장 대응, 빈틈없는 피해자 보호 지원 체계를 제대로 갖추기 바란다. 우리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 집중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경제 성과를 강조하면서도 성과가 국민들의 실생활로 연결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같은 추세라면 대한민국은 올해 인구 5천만명 이상 국가들 가운데 세계 6번째로 국민소득 4만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주요 지표들의 우수한 성적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기대하는 민생회복 속도는 더디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국가경제 전체의 성과가 국민 개개인의 삶 속에서 구체적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며 "민생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주거, 일자리 문제와 금융 문제 등에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야겠다"고 당부했다.
생애주기별 실수요에 따른 주택 공급과 민간·공공 일자리 창출 방안을 포괄하는 국민 일자리 프로젝트, 정책 자금 공급과 금리 인하 지원, 맞춤형 채무 조정 등을 차례로 언급한 이 대통령은 "이를 최우선 국정 과제로 삼아 분야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성장의 온기가 우리 사회 전체로 고르게 퍼져나갈 수 있게 총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번 수석보좌관회의엔 이날부터 공식적으로 업무를 시작한 임광현 신임 비서실장도 자리했다. 그는 "국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대통령님을 보좌해 민생 성과를 내는 데 온 힘을 바치겠다"고 말했다.
강훈식 전임 비서실장도 이날 자신의 SNS에 퇴임 소감을 밝혔다.
그는 "대통령님은 좋은 분이다. 탁월한 행정가이고, 대리인임을 잊지 않는 정치인이지만, 무엇보다 좋은 분"이라며 "청와대는 제 개인의 거취와 관계없이 언제나 흐트러짐 없는 대오를 유지할 것이다. 새로운 비서실장님과 제가 만나본 가장 유능한 참모들이 든든히 버틸 테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