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기도 고양시의 도심 숲 산황산에 골프장을 증설하는 사업이 사업자와 시민들 간 첨예한 갈등으로 10년 넘게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취임 100여일을 맞은 민경선 고양시장이 최근 시정질의에서 주민의견을 경청한 뒤 신중하게 사업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산황산 골프장 백지화를 위해 기도회를 가져온 종교시민환경단체들은 민 시장에게 모든 의혹을 철저히 밝히고, 해당 사업 토지와 관련 공무원들의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경기도 고양시의회에서 산황산 골프장 증설 사업인가 특혜 의혹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지난해 6월 고양시가 시의회의 장기미집행시설해제 권고안과 국토교통부의 사업 '부동의' 결정을 무시하고 제대로 된 소명없이 사업계획인가를 내렸다는 지적이 나온 겁니다.
지난 2023년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냈을 당시 토지 확보 및 동의요건 미충족, 구체적인 자금 확보 계획 부족, 토지수용권 미확보 등의 이유로 승인되지 않았던 결정이 지난해 번복된 배경을 묻는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녹취] 장윤정 시의원 / 더불어민주당
"(이동환 전 시장 재직 당시)시는 국토부의 이 사업의 공공성에 관한 부동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정 질의나 행정 사무 감사 회의록에 의하면 소명절차도 소명에 대한 내용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서둘러서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업의 법령과 제도를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특혜를 주는 것은 위법 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해당 실무 국장은 미승인 사유를 비롯한 모든 의혹들은 지난 해 재신청 때 보완하고 완료됐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민경선 고양시장은 의견 대립이 첨예한 만큼 시민들과 지역사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사업 방향성에 대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답변해 대조를 이뤘습니다.
[녹취] 민경선 고양특례시장
"본 사업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및 재산권, 자연생태계 보존, 지역경제 등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와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인만큼 고양시는 성급한 판단을 지양하고 기존 행정절차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주민의견 경청, 지역사회의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친 후 다각적으로 검토해 본 사업의 방향성에대한 신중한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음) "골프장 말고 모두의 숲, 골프장 말고 모두의 숲"
시정질의가 끝난 시각 5대 종단 종교인들과 시민·환경단체들로 구성된 산황산을지키는시민연대는 산황산 골프장 증설 백지화를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습니다.
시민들은 성명서에서 "시의회에서 산황산 골프장 증설 추진 과정에서 일어난 고양시의 봐주기 행정과 부실 토지 수용, 사업성과 절차적 부실성 의혹들이 폭로됐다"며, "고양시가 산황산 골프장 증설인가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김경환 목사 / 산황산을 지키는 시민연대
"고양시는 그린벨트와 녹지축을 파괴하는 골프장 증설을 전면 철회하고 산황산을 기후위기 대응과 시민을 위한 생태공원으로 전환하라"
시민들은 또, 오늘 시정질의를 통해 땅을 팔지 않겠다고 하는 토지가 파악됐다며, 90명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토지 확보 확인도 제대로 됐는지 반드시 전수 조사를 통해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산황산을지키는시민연대는 골프장 증설 사업을 전면 철회할 때까지 종교인들과 시민들이 함께 기도회와 법적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영상기자 최현
영상편집 서원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