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경남지역 교원단체를 비롯해 학부모.노동.시민사회가 연대해 내국세 연동제 유지와 일방적인 교부금 개편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경남지부와 경남교사노조, 경남교총 등 46개 교육·공무원·학부모·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경남 긴급행동은 15일 경남교육청 본관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내국세 20.79% 연동제 유지와 교육주체를 배제한 일방적인 교부금 개편안 철회를 요구했다.
긴급행동은 "정부는 법률 개정 과정에서 교원, 교육청, 학부모 등 교육현장 당사자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사회적 합의 없는 일방적인 제도 개편은 행정적 정당성을 상실한 처사이다"고 지적했다.
긴급행동은 그러면서 교육계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사회적 공론화 기구 구성과 학생 수 기준 일괄 감축 중단, 그리고 소규모·농어촌 학교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