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이 국정감사 자리에서 국유지 헐값 매각에 대해 사과했다.
15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캠코의 국유지 매각 자료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토지 매입 자료를 대조한 결과를 공개했다.
전 의원은 특히, 캠코가 감정가보다 싸게 판 국유지를 민간 회사가 사들여 LH에 더 비싸게 되판 사례가 여러 건 확인됐다고 밝혔다.
전 의원에 따르면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서는 감정가 182억원인 국유지가 92억원에 민간에 팔렸다. 땅을 사들인 회사는 7개월 뒤 토지분만 128억원에 LH와 계약해 36억원의 차익을 거뒀다.
대전 유성구에서는 23억원에 팔린 국유지가 LH에 30억원에 넘어갔고, 인천 남동구에서는 10억원에 팔린 땅이 20억원에 되팔렸다. 경북 포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확인됐다.
전 의원은 "캠코는 땅만 팔아치우면 되는 부동산 업자가 아니라 국가 자산을 관리하는 기관"이라며 "주택 건설이 가능한 국유지는 LH 등 공공기관의 매입 의사를 먼저 확인한 뒤 민간에 팔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정훈 캠코 사장은 먼저, "국가의 소중한 세금이 적절하지 않게 관리된 부분에 대해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근ㄴ "국유재산을 민간이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자는 지난 정부 정책에 따라 매각이 늘면서, 공매에서 유찰되면 가격이 내려가는 사례가 종전보다 늘었던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나 LH 등 공공기관의 수요를 정확하게 점검하는 시스템이 탄탄하게 갖춰져야 한다"며 "수요조사를 지방정부와 교육자치단체까지 확대했지만 여전히 일부 미흡한 점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부처 간 토지 이용도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더 탄탄하게 정비하겠다"고 했다. 정 사장은 다만, 이미 민간에 넘어간 차익을 점검하거나 환수할 방안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