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해링턴플레이스 제주 아파트 시행사 대표의 사기사건 첫 재판이 연기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시행사 대표 A씨 사건 첫 공판을 15일 열기로 했으나 오는 12월 3일로 변경했다.
A씨가 첫 재판을 하루 앞둔 지난 14일 기존 국선변호인을 취소하고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 4명을 선임했다. 이 때문에 변호인 측의 공판기일 변경 신청이 이뤄졌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이번에 선임된 변호사 4명 중 1명인 B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이다. 재판장인 서범욱 부장판사와는 서울대학교 법학과 선후배 사이로 확인됐다.
B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김인택 부장판사의 해외 골프여행 접대 의혹과 관련해 일본 히로시마 골프여행에 동행한 인물로 지목되기도 했다.
A씨는 2024년 7월 경기도 모 광고업체와 아파트 분양 홍보를 해주면 9억여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맺은 뒤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다.
광고용역 계약 체결 당시 아파트 시행사의 누적 적자가 수백억 원에 이르고 2023년 청약 흥행 실패로 사실상 광고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며 피해업체 측은 사기를 주장하고 있다.
A씨는 또 다른 피해자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밖에 A씨는 아파트 시행사 전 직원 김창기 씨를 부당 해고한 직후인 2021년 11월 직원들에게 지시해 김 씨가 살던 직원숙소에 침입해 짐을 모두 빼낸 혐의(공동주거침입 교사)로도 기소됐다.
현재 제주지방공소청은 수십억 원대 불법 자금 조달(유사수신행위법 위반)과 투자사기, 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소송사기 미수 혐의 사건에 대해서는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추가로 불거진 오영훈 전 제주지사 보좌진들 룸살롱 접대·금품수수 의혹과 문대림 국회의원(제주시갑) 유착 의혹 사건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