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중국산 전기차의 해킹 위험을 걸러낼 보급 평가 기준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낙하산 인사 논란이 불거진 남광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과 성희롱성 발언과 신고인에 대한 불이익 조치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은 이창석 국립생태원장을 향해서는 사퇴 요구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15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기후부의 2030년 전기차 420만 대 보급 목표를 두고 "숫자만 늘리는 게 정답은 아니"라며 한국환경공단의 전기차 보급 평가 기준을 지적했다.
이 기준에서 사이버보안 항목은 7점인데, 이 항목에서 0점을 받아도 총점 60점만 넘기면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질의에 앞서 김 의원은 호주 공영방송 ABC가 지난달 방영한 중국산 전기차의 해킹 영상을 틀었다. 외부 보안 전문가가 차 밖에서 와이퍼를 작동시키고 전조등을 끄는 장면이다.
김 의원은 "결국 점수는 아무 의미가 없는 상황"이라며 "평가도 일단 제작사나 수입사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정성 평가이기 때문에 해외 본사에서 데이터 접근 권한이나 차량 원격 제어까지 검증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기후부 안세창 기획조정실장은 "담당 부서와 함께 보급 기준을 바꿀 수 있는 걸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정감사장에서는 현직 기관장들에 대한 기노위원들의 사퇴 요구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지난 8월 성희롱으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이 원장에게 "징계받았다고 기관장으로서 책임이 끝나는 게 아니"라며 "이런 중대한 사안은 사퇴하는 게 맞다"고 요구했다.
이에 이 원장은 "(징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사법적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그때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다. 그는 성희롱성 발언과 성희롱 신고 이후 당사자의 출장 신청을 반려하는 등 불이익 조치를 한 행위가 징계 사유로 인정돼 국립생태원 이사회 징계위원회는 지난 7월 27일 정직 1개월을 의결했다.
김 의원은 안 실장에게 기관장 징계위원회가 외부 위원 없이 내부 직원으로만 꾸려진다며 규정 정비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이날 오전 서류 미제출 문제로 국민의힘 위원들의 질타를 받은 남광우 원장의 채용 과정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그는 남 원장이 서류심사 89점으로 3위, 면점심사 84점으로 2위였는데, 두 심사 모두 1위였던 후보는 탈락했다며 "(그래서) 성남 라인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 원장은 "구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장을 역임한 바 있다"면서 "외람되지만 전 정권에서 임명된 제 전임 원장도 2등으로 임명됐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남광우 원장님께서 여기에서 사퇴하시고, 대통령이 잘 되도록 뒤에서 돕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압박하자, 남 원장은 "잘하라는 질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답했다.
앞서 국회 기노위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기후부 산하기관에 이재명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친여 인사 10명이 기관장 또는 임원으로 재직 중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지난 4월 취임한 남 원장은 이 대통령의 중앙대 법대 후배로 성남 YMCA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설공단 사업본부장도 거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