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욱 관세청장이 "수사심사과 또는 수사심의과를 본부 세관에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청 폐지 이후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수사 공백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이 청장은 15일 대전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존 내부 조직인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가 과거 검찰의 수사 지휘 역할을 대체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형사법 체계 개편에 따른 관세청의 대응 역량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2021년 관세청 특사경의 조사착수건수가 2100건 정도에서 2025년 3100건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관세청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가 1200건에서 2000건으로 늘었지만, 이제 이런 수사 지휘가 안 된다"며 단속 직원들의 법적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청장은 이에 대해 "10월 2일 이후 공소청에 47건 정도 지도 조언을 요청했다"며 "지휘권은 사라졌지만, 그와 비슷하게 많은 협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현재 4명인 법률자문관을 대구·광주 본부세관과 평택 직할세관 등으로 늘려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수사 경력이 짧은 수사관이 많다는 지적에는 "전체 평균 5년 정도 되고, 팀장급을 맡고 있는 6급들은 10년 정도 된다"고 했다.
특사경 사건에 대한 내부 견제·통제장치 강화 필요성도 언급됐다.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은 "기존 관세범칙조사심의위를 통해 내부 견제·통제장치를 운영 중이나, 10%를 제외하곤 조사 부서에서 올린 안대로 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관세범칙조사심의위는 2021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40건을 심의해 4건만 조사부서와 다른 결정을 내렸다.
이 의원은 "수사팀의 판단을 뒤집거나 수사를 중단시킬 수 있는 기능이나 구성, 권한 등을 전면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관세청 특사경인 서울세관 전 수사팀장이 수사 무마 등을 대가로 마약사범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최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비위문제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