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최근 인천의 한 대형 복합상가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등 이상동기·관계성·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15일 회의를 열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청와대 하준경 정책실장 주재로 이날 저녁 국무조정실·법무부·성평등가족부·보건복지부·교육부·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리는 회의는 범정부적 대책을 마련하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긴급하게 열린다.
회의에서는 '피해자 보호 최우선에 기반한 현장 대응력 확보 방안', '전자감독(이른바 '전자발찌') 관리·감독 체계와 개선 대책',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방안', '정신응급 대응체계 강화 방안', '학교 내 폭력 예방교육 등 강화 방안' 등 다각적인 과제에 대한 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하 정책실장은 "피해자 일상을 제약할 수 있는 피해자 대상 대책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가해자에 대한 제재 및 관리·예방 활동을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 평온한 일상과 안전을 저해하는 범죄에 단호히 대응해 국민이 더 안심하는 사회를 만들어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회의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흉악범죄를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단기 대책은 물론, 사고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는 장기 대책까지 논의해 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발생하는 관계성 범죄와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 범죄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특단의 대책을 조속하게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틀 전 인천의 한 대형 복합상가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당일에도 인천경찰청을 방문,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