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철도교통 소외지역인 서남·서북·동북권의 교통망을 확충하기 위한 '제3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약 1년 6개월 늦게 제출하면서 사업 추진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8월에야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에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을 신청했다.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등이 지난해 2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신청해 국토부 승인을 받고 노선별 예비타당성 조사를 준비 중인 것과 대조적이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신청이 늦어진 원인으로 서울시의 행정적 판단 착오를 지목했다.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와 강남구 신사역을 잇는 위례신사선의 재정사업 전환을 우선 추진하면서 전체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승인 신청이 뒤로 밀렸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5월 위례신사선 재정사업 전환을 먼저 신청해 올해 2월 승인을 받은 뒤에야 제3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 신청 절차를 진행했다.
제3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는 △강북횡단선 △서부선 △서남선(옛 목동선) △난곡선 △서부선 남부연장 △신림선 북부연장 등 6개 노선이 포함됐다. 강서·양천 등 서남권과 서대문·마포·은평 등 서북권, 강북·노원·도봉·동대문·성북 등 동북권의 철도교통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2026년부터 2035년까지 교통망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서울시의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현재 전문기관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다. 국토부 대광위의 승인·고시가 이뤄져야 노선별 예비타당성 조사 등 후속 절차에 착수할 수 있어 다른 시·도와의 사업 추진 속도에도 차이가 벌어진 상황이다.
김 의원은 도시철도망 구축 지연이 교통 불편뿐 아니라 역세권 개발과 주택 공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비록 서울시의 신청이 늦어졌지만,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대한 승인 권한을 가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제3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대한 신속한 검토, 승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