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에 대한 지역통계 개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예산 부족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통계조차 요청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답변이다.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1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자체가 비용을 내지 못하면 통계를 만들어주지 않는 구조가 옳으냐'는 무소속 이춘석 의원의 질의에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지역통계는 지역별 인구·산업·고용 등 지역 특성을 파악해 이를 기초로 맞춤형 정책을 설계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다. 지역통계가 부족하면 해당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수요를 진단하거나 사업 효과를 평가하는 데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이 의원은 "지난 6년간 지자체가 국가데이터처에 지역통계 작성을 요청한 174건 중 98건이 채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미채택의 주요 사유는 지방정부의 예산 미확보였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53곳은 예산이 없어서 지난 6년간 지역통계 개발을 한 차례도 요청하지 않았다. 지역특화 통계를 단 한 건도 확보하지 못한 곳은 63곳에 달했다.
이 의원은 "전북 익산시는 지역통계 작성을 세 차례 요청했지만, 모두 채택되지 않았고, 강진구는 8건 요청 중 7번을, 고흥군은 7건 중 6번을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이들 모두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게 이 의원 설명이다.
이 의원은 "지역특화 통계가 있어야 지역에 맞춘 구체적인 현실 파악이 가능하고 대책이 나온다"며 "돈이 없어 통계 파악이 어려운 지자체는 눈 감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자체가 예산 부족으로 신청하지 못한 지역통계를 국가데이터처가 비용을 부담해서 특히 어려운 곳, 인구감소지역 같은 곳은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한다"면서 국회 차원에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안 처장은 "말씀에 동의한다"며 "생활인구를 작성하는 89개 시군구 중 최근 지역특화형으로 세 군데를 선정해 노력하고 있는데, 좀 더 확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