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사회적 편익을 높이는 일자리를 만들면서도, 단순한 복지 개념이 아니라 일을 통한 부의 재분배가 가능한 방안을 고민해 보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비공개 회의에서 '3대 핵심 사회정책 추진 필요성'을 비롯해 가칭 '국민일자리 프로젝트' 추진 방향, 금리인상기 포용금융 확대 방안과 생애주기별 국민 주거권 확보 추진 방안에 대해 보고받고 이 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해 생계를 지원하던 과거 방식에서는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정당한 부의 재분배에 있어서도 일의 효율성보다 재분배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경제성에 초점을 맞춰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일자리 사업에 대해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일자리가 감소하고 소득양극화가 발생하는 현실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효용이 있는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과정에서 생산적 공공일자리 디자인을 고민해볼 것도 주문했다.
다만 양극화 해결의 구체적 항목들이 사회적인 오해나 갈등의 소지가 될 우려가 있다고도 지적하며, 양극화 완화를 위해 지혜롭고 세심하게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맥락상 복지정책 등이 포퓰리즘이라는 등의 정치적 프레임에 휘말릴 것을 우려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날 임기를 시작하며 회의에 참석한 임광현 신임 대통령비서실장은 오전 현안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국민의 경고를 가장 먼저, 가장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곳이 청와대"라고 강조했다.
임 비서실장은 첫 지시사항으로, 직급에 관계없이 국가와 민생을 위해 쓴소리를 전할 수 있도록 비서실장실에 익명 제안 창구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부처 실무자와 외부 전문가의 쓴소리도 함께 듣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하며 "오로지 국민을 위해 일한다면, 국민도 정부의 성과를 알아봐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