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에 파병됐다 붙잡힌 북한군 포로들을 한국으로 송환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대북·대러 전략에 차질이 빚어졌다고 미국 전문가들이 진단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에 송환했다는 사실을 일방적으로 공개해 한국 정부의 사과 요구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다.
미 국가정보국 북한 담당 부조정관을 지낸 시드니 사일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고문은 15일(현지시간) CSIS 주최 세미나에서 "이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가로막을 수 있는 모든 잠재적 장애물을 제거하려는 시점에 북한을 불쾌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한다"고 지적했다.
사일러 고문은 "(이 대통령은) 러시아도 자극하고 싶지 않아 한다. 언젠가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정상화하거나 이전 상태로 복원하고 싶어 한다"며 젤렌스키 대통령의 북한군 포로 송환 공개로 "그런 접근 방식이 어느 정도 훼손됐다"고 분석했다.
에마 챈릿-에이버리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치·안보국장도 젤렌스키 대통령의 포로 송환 공개로 "김정은이 느꼈을 굴욕감을 (이 대통령은) 잘 알고 있다. 특히 이들은 군인이지 일반 탈북자가 아니기 때문"이라며 "이들은 (북한의) 영웅적 서사의 일부이기 때문에 특히 민감한 문제"라고 평가했다.
챈릿-에이버리 국장은 "특히 이 문제가 유엔총회라는 매우 주목받는 무대에서 말 그대로 전 세계를 상대로 공개되면서 대단히 큰 관심을 받는 사안이 됐다"며 "이 대통령이 매우 강하게 반응한 것도 바로 그 때문"이라고 말했다.
에너지 수입을 외부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한국의 특수성을 젤렌스키 대통령이 간과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빅터 차 CSIS 한국석좌는 "한국이 이번 일에 그토록 화를 낸 이유 중 일부는 한국 역시 러시아에 대한 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간접적으로 물자를 공급해 왔다. 하지만 동시에 언젠가는 러시아에서 사업을 재개하고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공장들을 다시 열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석유 공급에 대한 위험을 줄여야 한다"며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리더라도 한국은 대체 공급원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중앙아시아와 흑해를 통하는 것이라면, 러시아와 양호한, 적어도 괜찮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 정부는 주우크라이나 대사까지 본국으로 소환하며 최고 수준의 항의 의사를 피력했고, 동시에 우크라이나 정부의 강력한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6일 조현 외교부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우크라이나 측으로부터 사과가 포함된 메시지를 받았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수준과는 차이가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우크라 양측에 조속하고 조용한 해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사일러 고문은 "이 문제를 오래 끌수록 북한은 어떤 방식으로든 대응해야 한다는 압박을 더 느낄 수 있다"며 "앞으로 며칠 안에 해결되지 않는다면 북한이 뭔가 발언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 그러면 이 대통령에게는 국내적으로 또 하나의 정치적 손실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차 석좌는 "한국은 여전히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제공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이번 일이 전체적인 상황을 매우 복잡하게 만들었다"며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다투는 것은 좋은 신호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