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현 광양시장의 전 시민 1인당 30만원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급 공약을 놓고 광양시의회에서 설전이 벌어졌다.
진보당 백성호 광양시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제351회 임시회 시정질의에서 박 시장이 선거 당시 재원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지원금 지급을 약속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시장은 취임 후 확인된 650억원 규모의 재정적자로 당장 지급은 어렵다면서도 임기 내에는 반드시 지급하겠다고 답했다.
백 의원은 박 시장이 지난 4월 3일 후보 시절 발표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공약 영상을 공개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당시 박 시장은 "거대한 철 조각 동상 대신 전 시민에게 고유가 피해지원금 30만원씩을 지급하겠다"며 "추가 빚 없이 재정 구조조정을 통해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백 의원은 당시 동상 건립과 관련해 광양시가 부담할 예산은 타당성 조사 용역비 정도였고, 이마저도 시의회
에서 승인되지 않았다며 동상 사업과 지원금 지급 재원은 엄연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약 발표 당시 예비비가 70억~100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300억~400억원 있다고 설명했지만 실제 예비비는 40억원이 편성돼 30억원가량 남아 있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262억원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광양시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예산서만 봐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정확한 재원 검토가 이뤄졌는지 따졌다.
이에 박 시장은 "정확한 액수까지는 당시 파악되지 않았다"면서도 "세출 구조조정과 불요불급한 예산 조정,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예비비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었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취임 후 확인된 재정 상황도 언급했다.
박 시장은 "체비지 매각 대금 320억원을 세입으로 잡았고,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할 경비 236억원도 세출에 반영하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을 알았다면 쉽게 공약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백 의원은 체비지 매각 예상액을 세입으로 편성하는 것은 기존 예산 편성 방식이라고 반박했다. 박 시장은 "기업 같으면 분식회계"라며 "자산과 세입은 다른 것"이라고 맞받았다.
지원금 지급 시기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백 의원은 "시민들은 당선되면 연내 지급할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공약 이행이 늦어지는 데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박 시장은 "400억원 넘게 세출 구조조정을 했다. 지급하려고 하면 할 수도 있다"면서도 "그것보다는 재정적자를 메우는 게 더 우선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보고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체비지 매각이나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가 확보되지 않으면 올해 지급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임기 내 지급 약속에는 "변동 없다"며 "12월 시민보고회에서 지급 시기와 방법, 연령별 지급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