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 미군기지 탄약고 주변 이주 보상에서 제외됐던 신오산마을 주민들이 국방부의 긍정적인 입장 변화로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열렸다.
국회 김의겸 의원은(더불어민주당 군산·김제·부안갑) 15일 국방부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신오산마을 이주 보상 문제 해결을 촉구했고, 강신철 장관은 "국가가 보상을 해드려야 한다는 쪽으로 깊이 공감하며 피해를 보는 분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강 장관은 "거리보다는 영향권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하며 (법령 개정에) 함께해 정당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오산마을은 지난 2005년 군산 미군기지 탄약고 시설 확충에 따라 국방부가 토지를 수용해 대부분의 가구가 보상을 받고 이주했으나 탄약고와의 거리를 기준으로 설정한 안전거리를 기계적으로 적용해 20여 가구가 수십 미터 차이로 제외됐다.
남은 주민들은 탄약고로 인한 불안감과 마을 공동체의 황폐화, 기반시설 소외 등 피해를 호소하며 이주 보상을 요구해 왔으나 국방부는 그동안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해 왔다.
김 의원은 "아직은 국방부의 입장 변화만을 확인한 단계로 실제로 이주 보상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