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을 둘러싼 균열 논란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다. 대미 투자 합의의 후속 조치가 구체화하면 양국 관계가 정상 궤도에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나왔지만, 투자 이행 방식에 대한 이견과 정보 공유 갈등까지 겹치며 양국 간 불신은 오히려 깊어지는 양상이다.
대북 정보 제한·LNG 투자·전작권…안보·경제 전반 확산
최근 한미 간 불협화음이 가장 단적으로 드러나는 분야는 정보 협력이다. 6개월 넘게 대북 정보 공유 제한이 이어지는 가운데 백악관은 "정보·방첩 분야에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동맹의 기준을 준수하길 기대한다"며 한국을 압박했다. 강경화 주미대사 역시 지난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미관계의 가장 어려운 현안으로 정보 협력을 꼽았다.대미 투자 이행을 둘러싼 이견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한국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파이프라인 사업에 약속한 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재차 주장했다. 반면 한국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을 추가로 검토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에서도 양국 간 온도 차가 뚜렷하다. 전환 조건 충족 여부를 놓고 이견이 이어지면서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목표도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아울러 핵추진잠수함과 원자력협정 개전을 논의할 안보협의도 별다른 진전이 없다.
李대통령 "굴종적 태도 지양해야" 대미 자주외교 선언
정부 내부에서는 상황 인식의 온도 차가 감지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한미동맹에 이상이 없다"고 일축했지만, 강 대사는 백악관과의 소통 한계를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동맹의 큰 틀은 견고하다는 정무적 판단과 실무 협의가 매끄럽지 않다는 현장의 진단이 엇갈리는 대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관계 이상설에 대해 "대한민국은 자주적인 독립국가"라며 "국가 간 관계에서 굴종적·사대적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동맹을 주축으로 삼되, 미국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휘둘리지 않겠다는 외교적 자율성 의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한미 양국의 국내 정치적 압력이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블룸버그통신은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 이코노믹스 애덤 파라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알래스카 LNG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대통령은 낮은 지지율 속에서 미국의 압박에 강하게 반발할 유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마이애미 골프 회동' 정상외교로 돌파구 찾을까
한 외교 소식통은 "전통적인 동맹관이 사라진 트럼프 행정부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한국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미국과 관계를 유지하는 편이라고 본다"며 과도한 위기의식을 경계했다. 이견 노출 자체가 동맹의 위기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정부는 고위급 방미와 연말 다자회의를 계기로 한미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12월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골프 회동을 추진하는 등 정상 간 소통 강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그러나 정상 간 우호적 기류만으로 동맹 전반에 겹겹이 쌓인 난제를 풀어내긴 어렵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정보·경제·안보 각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의 진전과 신뢰 회복이 이뤄지지 않는 한 한미관계의 불확실성도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