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구지방국세청이 영세사업자 등을 상대로 '무리한 과세'를 자행한다는 질타가 줄이었다.
16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경북 상주·문경)은 대구지방국세청에 대해 "올해 상반기 조세심판청구 인용 건수 1위가 대구고, 2위가 부산"이라면서 "무리하게 납세자를 몰아붙이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조세심판원에서 과세처분이 취소되거나 감액된다는 건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를 구제하는 것 이전에, 성급한 과세가 있었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특히 영세사업자, 개인납세자 같은 경우는 청구까지 가는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대구세무서 비정규 세무조사에서 위법하게 확보한 장부에 근거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부과를 했는데 절차의 중대한 위법성으로 조사 심판에서 뒤집어졌지 않느냐"면서 "왜 이렇게 무리하게 (과세)하는 것이냐. 실적 때문에 그러느냐"고 몰아붙였다.
그러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등 독립 부서에서 사전 자문과 검증 과정을 대폭 강화하고, 조세 심판은 인용률과 과세품질평가 비중을 대폭 상향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정열 대구지방국세청장은 "현재 사전검토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잘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경남 창원 진해) 역시 "포항세무서에서 최근 무리한 세무조사로 한 납세자가 숨졌다"면서 "해당 업자가 악덕 탈세업자냐, 기관이 잘못해서 그런 것 아니냐"면서 질타하기도 했다.
또, 여당 측에서도 대구의 경기가 침체됐음에도 세수는 늘어난 점에 대해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서울 관악 을)은 "대구 경제 현황이 최악이다. 4월 건설 수주엑 전년 대비 96.5% 감소했고, 기업 대출 연체율은 0.97%로 전국 0.68%보다 높다"면서 "그런데 업무보고에서 지난 8월까지 걷힌 세수가 9조 8481억 원으로 전년대비 8.9%가 늘어났다. 대구 같은 경우 정기 세무조사에서 유연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박정열 청장은 "명목임금 상승으로 근로소득세가 증가했고, 특정 기업의 법인세가 좀 많이 늘어서 (세수가 증가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 대해서는 대구 경제가 가장 어려운 지역인 만큼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확대를 주문했다.
정태호 의원은 한국은행 대경본부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규모가 1조 261억 원이라는 점에 대해 "지역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중개하는 것이다. 전국 단위로 봤을 때 이 규모가 적정한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도 "한국은행 지역 본부에서 지역경제를 위해 정책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는 않지만, 지역은행 및 시중은행과 함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힘을 보태달라"고 촉구했다.
김주현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장은 "저신용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면서 "대구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과 별도 업무협약을 체결해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역 청년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