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시의회가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성과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연구개발특구 펀드 운용의 실효성 등을 집중 점검했다.
춘천시의회는 지난 15일 열린 제353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주요 안건을 심사하고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 심사 과정에서 출연금 지원 기준과 운영 성과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배숙경 의원은 운영비의 8%를 지원하는 현행 구조와 관련해 임차료 지원인지 전체 운영비에 대한 정률 지원인지 불분명하게 보고됐다며 세부 내역을 알기 쉽게 정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춘천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시민들의 시설 이용 실적과 교육 수료 실적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출연의 타당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유경 의원은 춘천시민 이용자 수가 2025년 연간 6만5040명에서 2026년 6월 기준 9505명으로 줄어든 점을 지적하며 감소 원인을 물었다. 이용자 수뿐 아니라 최신 장비 확보와 고가 장비 활용을 통한 시민 혜택도 중요하다며 운영 성과와 장비 활용 현황, 정산체계를 꼼꼼히 점검해 의회에 보고할 것을 당부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며 보훈 대상자 간 지원 형평성과 예우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변용대 의원은 조례 개정 추진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개정안에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포함되지 않은 이유를 질의했다. 이어 해당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주문했다.
이선영 의원은 보국수훈자는 늘고 다른 대상자는 줄어드는 상황에서 65세 이상 보국수훈자의 인상률이 가장 높은 이유와 대상 유형 간 격차를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지역 간 형평성의 기준이 강원도인지 확인하고, 2027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돼 보훈 예우와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말했다.
이범준 의원은 시군 간 수당 지급 수준의 격차를 완화하려는 사업 취지에 맞게 다른 지자체의 지급 현황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망위로금도 빠짐없이 챙길 것을 제안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서는 제6차 제1호 연구개발특구펀드 출자 동의안을 놓고 투자 성과 확보와 지역 기업 유출 방지, 투자 위험 관리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김용갑 의원은 과거 춘천시에서 운용된 펀드가 종료된 뒤에도 명확한 효과 분석이나 성과 발표가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새롭게 조성되는 펀드는 철저한 관리와 실질적인 투자 성과가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방·첨단산업 분야에서 소프트웨어 역량을 갖춘 지역 기업들이 다른 지자체의 유치 공세에 노출돼 있다며 춘천시 차원의 신속하고 전방위적인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 확실한 투자와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해 기업 이탈을 막고, 지역 인구 유입과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배 의원은 출자금의 2배 이상을 지역 중소벤처기업에 우선 투자하도록 하는 조건이 시비 투입 대비 실질적인 재투자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담보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투자 조합 결성과 규약 제정 과정에서 춘천시의 주주로서의 권리와 이익, 의무 투자 비율을 명확히 반영해 시민의 세금이 손실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소은 의원은 투자에 따른 원금 회수 시점이 늦어질 수 있고 손실 위험도 있는 만큼 춘천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투자 위험 관리와 원금·수익 배분 기준을 철저히 검증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