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알립니다 |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오늘도 여의도 외전 함께하실 두 분을 만납니다. 먼저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어서 오세요.
◆ 이동학> 안녕하세요.
◇ 박재홍> 잘 오셨고요. 오늘도 국민의힘 김영우 전 의원님.
◆ 김영우> 안녕하세요.
◇ 박재홍> 오늘도 수기로 또 준비를 빼곡하게 해 오셨습니다. 정옥임 의원님이 항상 출근하시면 오늘은 영우가 얼마나 준비해 올까.
◆ 김영우> 그런데 손가락이 아파서 못 쓰겠더라고요.
◆ 정옥임> 진짜 열심이다. 관절 생겨.
◆ 김영우> 그러니까. 여기가.
◆ 정옥임> 이걸 쳐, 이걸 쳐.
◆ 김영우> 아니, 지금 프린트기가 망가진 지 오래돼서.
◇ 박재홍> 프린트기가.
◆ 김영우> 인쇄를 못하니까.
◆ 정옥임> 미치겠어.
◇ 박재홍> 오셔서 하세요.
◆ 이동학> 생일 언제세요? 제가 선물 하나 드릴게요.
◆ 정옥임> 왜 이렇게 짠하게 만들어.
◆ 김영우> 생일 그저께였어요, 그저께.
◆ 이동학> 그럼 내년에 드려야 되겠네.
◆ 정옥임> 어머머, 진작에 알려주지. 지난 생일을 어떻게.
◆ 이동학> 1년 동안은 더 쓰세요, 그럼.
◇ 박재홍> 그런데 요즘 아날로그로 이렇게 수기로 하시는 분은 별로 없잖아.
◆ 정옥임> 아니, 레트로 감성이야, 레트로.
◆ 김영우> 그럼요.
◇ 박재홍> 멋있어, 멋있어.
◆ 김영우> 저는 굉장히 낭만과 추억과.
◇ 박재홍> 한번 보여주세요. 화면으로.
◆ 김영우> 감성을. 아니, 그런데 글씨는 못 써요.
◇ 박재홍> 안 그래도 딱 친필.
◆ 정옥임> 아니, 얼마나 성실해.
◆ 박원석> 기자셔서.
◇ 박재홍> 그러니까.
◆ 박원석> 기자 시절에 취재하던 그 습관이.
◇ 박재홍> 빼곡하게.
◆ 김영우> 이것도 여기서 뽑았습니다.
◇ 박재홍> A4용지까지…
◆ 정옥임> 진짜 성실해.
◆ 박원석> 암살자들 영화를 보면 김영우 의원님처럼 정의로운 기자들이 거기에 나옵니다.
◆ 정옥임> 정의롭지.
◆ 이동학> 메모하는 기자들.
◆ 김영우> 정의롭지 않아. 내가 그 암살자들 봤는데.
◆ 정옥임> 암살자.
◇ 박재홍> 알았어, 알았어.
◆ 정옥임> 암살자가 정의롭다고 그런 거야, 지금?
◆ 박원석> 아니, 기자들이 정의롭게 나오더라고.
◇ 박재홍> 거기 나오는 기자들. 박해일, 박해일.
◆ 김영우> 거기 보니까 조금 이렇게 오버하고.
◆ 정옥임> 보셨어요? 보셨어요?
◆ 김영우> 왜냐하면 제가 평론을 하고 비판하려면 봐야죠. 그래서 봤죠. 그랬는데 너무 짜고 치는 그거더라고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일단은.
◆ 김영우> 빨리 끊으시네.
◆ 정옥임> 맞다.
◇ 박재홍> 신원 파악을 어떻게 직면하는지. 아까 유승민 전 의원 첫 질의가 지방선거 나가실 겁니까? 이게 첫 질문이었다고 김웅 전 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 우리 이동학 전 최고도 그런 질문받았어?
◆ 정옥임> 첫 질문이 뭐였어요, 첫 질문이?
◇ 박재홍> 첫 질문 뭐였어?
◆ 이동학> 첫 질문이요?
◇ 박재홍>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뭡니까?
◆ 정옥임> 경찰이 수사하면 첫 질문이 뭐였어요?
◆ 이동학> 직함이 있나요? 그리고 어디에 소속돼 있었어요? 캠프에 소속돼 있었어요? 뭐 이런 거.
◆ 정옥임> 아니, 그거는 연관성이 있는 질문이에요.
◇ 박재홍> 기소된 사건과 연관돼 있는.
◆ 이동학> 지금도 막 문자 와요. 무슨 핸드폰을 털었다는 둥 뭘 어떻게 했다는 둥. 저 나름대로 법조인입니다. 피의자.
◇ 박재홍> 피의자.
◆ 김영우> 피의자? 피의자가 법조인?
◆ 이동학> 아니, 왜 이렇게 괴롭혀. 너무 괴롭혀요. 이게 김재섭 의원이 얼마 전에 무슨 야당 탄압한다고 그랬죠? 이게 여당 탄압이야.
◆ 정옥임> 나는 경찰이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 수사를.
◇ 박재홍>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 이동학> 아니, 안 되는 거 가지고 막 고발해 놓고 막 이렇게 하니까.
◇ 박재홍> 알겠습니다. 잘 벗어나시길.
◆ 이동학> 잘 대처하겠습니다.
◇ 박재홍> 잘 소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일반적이지는 않다, 그렇죠? 그러니까 선거 출마 물어보는 건 일반적이지 않다는 거죠.
◆ 박원석> 그럼요. 사건과 관련 없는 질문이에요.
◇ 박재홍> 그렇죠? 아까 브리핑에서 말씀드렸지만 김민석 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모든 방법과 격론을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 탄핵 공식화 선언을 했는데. 이거는 일단 우리 김영우 전 의원님이 열심히 준비하신 것 같아서 한번 어떤 마음이세요?
◆ 김영우> 김민석 대표 민주당에서는 큰 헛발질, 실수하는 거죠. 이거 국민 감정 건드리는 거죠. 지금 보면 제가 보건대는 김민석 대표가 뭔가 대통령 뜻을 파악해서 결국은 공소 취소고요. 그 공소 취소를 하려면 결국 사법 리스크에서 헤어나오는 길이 대법관, 대법원을 구성하는 대법관을 어떻게 청와대 입맛에 맞는, 이재명 대통령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채워 넣느냐. 이게 지난번에도 우리가 코트 패킹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아주 전문 용어죠. 그거 하려다가 보니까 결국은 사법수장, 대법원 수장, 조희대 대법원장을 흠집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작업은 지난해부터 계속 줄기차게 조희대 물어뜯기는 지난해부터 열심히 해 왔어요, 민주당이.
◇ 박재홍> 정청래 대표도 많이 했죠.
◆ 김영우> 서영교, 정청래 다 했습니다. 그래서 있지도 않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총리가 만났다.
◇ 박재홍> 4인 회동설.
◆ 김영우> 모의를 했다. 완전 거짓말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 AI 무슨 음성 녹음이었다 이렇게 되고 그래서. 그리고 이번에는 또 조희대 대법원장이 1억 원어치 와인을 구매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기에 구매한 게 76%네요. 1억 조금 넘는 구매 가격에서. 그 정도로 어떻게 해서든지 조희대 대법원장, 말은 헌법과 법률을 중시합니다마는 알고 보면 법카를 마음대로 썼다, 무슨 뭐 이런 식으로 흠집을 내려고 그러는데 국민들이 그걸 다 보지 않을까요? 헌법, 제가 그래서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사법 리스크가 있는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지키는 대쪽 같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잘못 만났다. 하지만 국민들은 법과 원칙을 지키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이번에 잘 만났다. 끝입니다.
◇ 박재홍> 거의 변론같이 준비해 오셨어요. 정옥임 의원님이 감동하셨어요. 괜찮았습니까?
◆ 정옥임> 네?
◇ 박재홍> 오늘 김영우 의원님의 논리 전개, 법리.
◆ 정옥임> 늘 감동의 도가니예요.
◆ 이동학> 정치 대법원장에게 당연히 경고가 필요하죠.
◇ 박재홍> 경고.
◆ 이동학> 전 집권 여당의 당 대표가 중량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이고 엄중히 살펴볼 필요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업추비 관련된 거는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된 기구이니까 아무도 우리를 감시할 수 없어, 건드리지 마 그래놓고 업추비 무슨 격려금 같은 거 자기네들끼리 자의적으로 막 사용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이 있고 특히나 중요한 건 재제청 관련돼서 제청권 관련돼서는 우리가 논쟁을 수없이 많이 했으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의 위법적 사안은 없는지 당연히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탄핵으로 들어갈 때 당대표께서 이제 탄핵까지 언급을 하셨으니까 엄중한 경고성은 사인은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걸 하려면 아마 시나리오나 이런 것들은 보고 받으셨을 거예요. 이거 했을 때 어떻게 되고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걸어야 되고 이렇게 됐을 때 국민 여론은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아마 논의가 시작됐다고 하는 측면에서 저는 최후까지 어떻게 결정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의 지지를 획득해내지 못하면, 이 과정에서. 그걸 해내지 못하면 결국 거기까지 가는 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고를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 박재홍> 경고성 메시지다?
◆ 이동학> 강력한 당 대표의 경고.
◇ 박재홍> 강력하다?
◆ 김영우> 근데 제가 짧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렇게 인기가 좋았던 미국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도 대공황 시절에 그때 여러 가지 개혁 법안이나 정책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뭘 하려고 그러는데 연방 대법원에서 계속 비토를 놓았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대법원을 새로 꾸려야 되겠다. 그래서 9명을 15명으로 교묘하게 늘리려고 하다가 결국은 보수당이든 공화당, 민주당 다 반대하고 그래서 1937년도에 코트 패킹이 실패했습니다. 그게 그 당시에 대문짝만하게 나왔고 그 만화 만평도 제가 보고 왔어요. 인기가 인기가 하늘을 찌를 때입니다, 재선에 당선된 이후에.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이거를 억지로 하려고 하면 저는 굉장히… 그 이거 사법 쿠테타예요, 사실은. 이 정도 되면 사법 쿠테타라고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갑자기 12명의 대법관을 늘렸잖아요. 법안은 통과시켰지만 대법관을 김민기 법관이 됐든 누가 됐든 마음에 드는 사람을 하기 위해서 이게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무시하고 이걸 이렇게 밀어붙이는데 당에서는 또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까지 탄핵을 거론한다? 저는 이거…
◇ 박재홍> 코트 패킹이 굉장히 전문용어라서.
◆ 김영우> 어렵다고 봐요.
◇ 박재홍> 대법원 재구성, Court Packing Plan 이라고 부릅니다. 대법원 재구성 계획.
◆ 박원석> 그게 루스벨트 시절에 코트 패킹은 실제 시도가 됐죠. 그게 루스벨트 대통령이 추진했던 뉴딜 입법이 전부 대법원에 가서 위헌 결정이 나면서 안 되겠다, 이 대법원을 싹 바꿔버려야 되겠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일인데 지금 상황하고 그거하고 비교할 일은 아니고요. 약간 지금 김영우 의원님이 말씀 안 하시는 게 있는데 대법원 숫자 늘리는 건 오랜 대법원의 숙원 과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법행정에서 늘 거론됐던 사안이에요. 다만 그거를 몇 명을 어떤 로드맵으로 늘리느냐, 여기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었고 그리고 원래 대법원이나 법원에서는 상고법원 도입이나 이런 요구가 있었죠. 그런데 상고법원 도입은 반대가 많아서 도입이 안 된 거고 대신에 대법관 숫자를 더 늘리는 방식으로 현 정부에서 제도화된 거기 때문에 이게 마치 이재명 대통령의 무슨 사법 리스크를 대법원에서 어떻게 물 타보기 위해서 있지도 않은 역사적으로 맥락도 없고 요구도 없고 주장된 근거도 없는 대법관 숫자 늘리기로 했다? 그거는 사실의 왜곡이라고 생각하고요.
◆ 정옥임> 아니, 그런데…
◆ 박원석> 제가 먼저 마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 정옥임> 네.
◆ 정옥임> 아니, 그 코트 패킹도 그렇고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최근에 우리 정치권에서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됐던 건 사실이에요.
◇ 박재홍> 맞아요.
◆ 정옥임> 노변정담 얘기도 나오고요. 그런데 어찌 됐든 그렇게 인기가 하늘을 치솟고 또 미국 국민의 신뢰를 받았지만 안 한 거 아니에요? 루스벨트 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면은 민주당 대통령으로서 소위 전쟁부 장관,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을 공화당 인사를 뽑아요. 그게 굉장히 유명한 일화예요. 그러다 보니까 루스벨트의 측근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왜 공화당에게 장관 자리를 주느냐고 불만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루스벨트가 했던 말이 시끄럽잖아, 그러면서 이게 민주주의야, 이 두 가지에 굉장히 많은 게 응축이 돼 있는 것 같아 거든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노변정담, 언급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루스벨트를 생각하면서 아마 대법관 증언을 시도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사람들은 루스벨트하고 등치시키지 않고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얘기. 아니, 어제 또 얘기하네. 홍준표. 오늘 세 번이나 하네.
◇ 박재홍> 여러분, 정옥임 의원님 어제 방송 꼭 다시 들어보셔라.
◆ 정옥임> 근데 그 얘기하잖아요. 지금 베네수엘라 상황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대법원의 대법관 증언의 과제를 하기 위해서는 밑에 지방법원에서부터 재구조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마치 위에 지붕만 커다랗게 한 것 같은 구조로 지금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법부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지금 대법원장이 재제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위헌이냐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법조인들도 지금 의견이 갈라지는 게 참 흥미로운 일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 제청과 관련해서 관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서면 제청이 불가피한 것이고 그리고 이 재제청과 관련해서 이것이 법에 있느냐, 위헌적 요소는 없느냐를 굉장히 따져야 되는데 막상 국정감사에 대통령의 이분도 연수원 동기입니까?
◇ 박재홍> 법제처장.
◆ 정옥임> 네, 법제처장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가 제일 놀란 부분이 법제처장은 법을 해석해야 되는데 대통령의 가치관과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 그거에 맞춰서 하는 거라는 취지로 설명을 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 박재홍>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죠.
◆ 정옥임> 네. 문제가 있으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법제처장이 법에 따라 얘기해 주면 돼요.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이명박 정부 때 누구야? 이석연.
◇ 박재홍> 이석연 법제처장.
◆ 정옥임> 네, 법제처장. 쓴 소리 무지 했죠. 그리고 이번에도 국민통합위원장 이재명 정부 때 했다가 잘린 거예요. 결과적으로 쓴 소리, 옳은 소리 하다 잘린 건데 그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은 정말 듣기 싫고 기분 나빠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법제처라는 곳은 중심을 잡아야 돼요. 법으로서 해석하면 이게 어떤 것이냐, 다른 걸 다 떠나서 민주당이 만약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시도한다. 그러면 공소 취소 연임 개헌 그다음에 희대 탄핵, 이거 아까 헛발질이라고 그러셨는데 헛발질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냥 넘어질걸요?
◇ 박재홍> 넘어진 건 정권 혹은 총선?
◆ 정옥임> 그렇게 봐요. 제 개인 의견이에요.
◇ 박재홍> 예. 김영우 의원님이 굉장히 공감 많이 하셔서.
◆ 김영우> 저는 100% 공감하고요. 이거 심각합니다. 지금 검찰청 폐지한 것도, 그러고 나서 지금 보세요. 시기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마는 치안 문제, 강력 범죄 지금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게 국민들 머릿속에서는 연상이 될 겁니다. 검찰청 폐지되고 나서 이제 경찰이 이걸 해야 되는데 이번에 사실 중수청장이 된 김지용 중수청장도 보면 청문회 때 답변하는 게 정말 제가 봐도 좀 갑갑하더라고요. 그리고 국무회의 때 중수청장 공소청장을 부른다는 거 아닙니까? 배석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 박재홍> 청장급.
◆ 김영우> 그래서 어떻게 독립된 수사 기관들이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 장관에 대해서 국무위원에 대해서 어떻게 수사를 하겠어요? 저는 딱 보니까 이거 길들이기입니다, 국무회의에 배석시키는 건. 그리고 오늘 첫 출근을 했겠죠?
◇ 박재홍> 했습니다. 김지용 청장 했어요.
◆ 김영우> 처음에 할 일은 국무회의에 나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 정도 배짱이 있어야 독립된 수사 기관이지 어떻게 국무회의에 나가서 배석을 해서 국무위원들 하는 얘기 다 듣고 있고 계속 서로 인사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적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검찰총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국무회의에 안 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제대로 수사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지도 심각하고 그다음에 답변하는 것도 누가 정치 검찰 1호입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 박원석> 그 질문을 누가 하셨나요?
◆ 김영우> 내가 그 얘기예요. 질문도 완전히 우문이고 그러면 2호는 누구고 3호는 누굽니까?
◆ 박원석> 2호까지 얘기했잖아요.
◆ 김영우> 그러니까 한동훈 이름이 나올 때까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이 정신이 진짜 없구나. 없는 게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 박재홍> 누가 없는 거예요? 박덕흠 의원이 없는 거예요? 김지용 청장이 없는 거예요?
◆ 김영우> 수사기관장을 뽑는 인사청문회에서.
◆ 정옥임> 누가 없는 거냐고요, 누가?
◇ 박재홍> 그 질문을 민주당에서 하는 게 아닌데 왜 그 질문을…
◆ 김영우> 둘 다 정신 나갔죠. 맨정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 박재홍> 1분, 1분.
◆ 김영우> 그리고 친윤 반윤 가지고 인사청문회를 하는 여당은 또 뭐야?
◆ 이동학> 헌법과 법률을 어기면 대통령도 탄핵 당하고 감옥도 가고 국회의원들도 결국 배지 떼고 감옥 가고 이러는데 법원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마찬가지의 상황이라고 보는데 이걸 너무 사법적 독립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거를 오인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재판에 관해서 양심에 따라 판단하라, 그게 독립인 건데.
◇ 박재홍> 법과 양심에 따라.
◆ 이동학> 잘못하면 당연히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도 대법원장이 잘못한 부분들에 대한 지적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거다.
◆ 정옥임> 아니, 뭘 잘못했는데.
◆ 이동학> 제가 지금 얘기하잖아요.
◆ 김영우> 법카 잘못 썼다고요? 법카 잘못 썼다고.
◆ 정옥임> 그런데 법카 얘기는 민주당이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법카 얘기를 어떻게 해요, 민주당이?
◆ 이동학> 보세요. 지난번에 선관위 문제도 마찬가지잖아요. 법원장들이 여기 와서 선관위원장을 지역별로 다 하고 있는데 이게 살펴보니까 이렇게까지 오염이 돼 있었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선관위 개혁 얘기했었잖아요.
◇ 박재홍> 김영우 의원님 2부에서 충분히 말씀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어우, 답답해.
◆ 정옥임> 광고 해야 돼, 광고.
◇ 박재홍>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