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정부와 함께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지난 8월부터 운영한 결과, 9월 말 기준 136만 명의 체납자를 실태조사하고 414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전화와 방문 등을 통해 체납자의 경제 상황과 납부 능력을 확인한 뒤, 납부 여력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자진 납부를 안내하고,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맞춤형 체납 관리 제도다.
이를 위해 올해 전국 지방정부에서 목표 인원 2천 명을 웃도는 2029명의 실태 조사원을 채용해 100만 원 미만의 소액 체납자를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지난 8월 출범 이후 9월 말까지 총 136만 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해 이 중 33만 명이 체납액을 납부해 약 414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2026년 9월까지 투입된 인건비 104억 원 대비 4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아울러 일시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 2만 340명에게는 분할 납부를 지원하고, 무재산 등으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자 2만 2526명에 대해서는 징수 절차를 잠정 보류하는 '정리보류' 조치하는 등 체납자의 현실적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관리했다.
실태조사를 통해 그동안 행정의 손길이 미처 닿지 못한 사각지대의 생계 곤란 가구도 발굴했다.
실직, 폐업, 질병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는 필요한 복지서비스 등을 즉시 연계해 현재까지 복지 706명, 주거 14명, 일자리 67명 등 총 787명을 관련 서비스와 연결했다.
행안부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이 '세금을 얼마나 걷었는가' 뿐만 아니라 '왜 세금을 내지 못하고 있는가'까지 살피는 맞춤형 관리로 조세 정의와 포용적 세정을 동시에 구현했다고 자평했다.
아울러 청년 구직자,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이 단절된 사람, 퇴직자 등에게 공공 일자리와 새로운 직무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상생 효과도 거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올해 8월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운영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이 414억 원 규모의 체납액을 징수하고, 무엇보다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 787명을 발견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준 점은 현장에서 체납관리단이 직접 발로 뛴 뜻깊은 성과"라며 "행안부는 앞으로도 지방정부와 함께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공정한 징수와 포용적 세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