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첨단산업 육성과 관련해 과도한 경쟁에 따른 비효율성 문제를 지적했다. 지방정부들은 한때 장밋빛 미래 산업으로 주목받았던 '드론 경제' 등에 대한 지원 정책을 중단하거나 조정하고 있다.
18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1면에 배치한 기사를 통해 시 주석이 지난 16일 네이멍구자치구 우란차부의 차하얼 고신기술개발구를 시찰했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시 주석은 이곳에서 추진 중인 '동부 데이터·서부 컴퓨팅' 사업에 대해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고 미래 잠재력도 크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동부 데이터·서부 컴퓨팅' 사업은 동부 지역의 데이터 처리 수요 가운데 일부를 서부 지역의 컴퓨팅 시설에서 처리하도록 역할을 분담하는 국가 차원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 사업이다.
첨단산업이 몰려 있는 동부 지역의 데이터 처리 부담을 줄이는 한편, 서부 지역의 토지와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지역 간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시 주석은 "산업망을 적극적으로 확장하고 디지털경제와 실물경제의 심층적인 융합을 추진해 컴퓨팅 우위를 발전 우위로 전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 같은 주문과 함께 첨단산업의 과도한 경쟁에 따른 문제도 언급했다.
시 주석은 "현재 일부 선도 산업의 발전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여전히 무질서한 발전"이라며 "너도나도 무작정 뛰어들었다가 결국 모두가 한꺼번에 빠져나오는 상황이 벌어지면 오히려 의욕을 더욱 꺾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또 다른 문제는 '내권(内卷)', 즉 맹목적인 경쟁"이라며 "자신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발전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내권 경쟁은 과도하고 소모적인 경쟁을 일컫는 중국식 표현이다. 최근 중국 첨단 기업들은 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입했지만 출혈경쟁으로 이익은 내지 못하는 상황이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시 주석의 우려를 반영하듯 지방정부들은 저고도 경제에 대한 지원 정책도 잇따라 손질하고 있다. 기업 유치를 위해 경쟁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관행을 정비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려는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와 맞물린 움직임이다.
중국 매체 남방주말에 따르면 저장성 항저우시는 지난 9월 저고도 경제 산업 지원 정책의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고, 광저우시 톈허구는 관련 정책의 시행을 일시 중단했다.
이에 앞서 저장성 사오싱시와 선전시 광밍구 등에서도 저고도 경제 관련 보조금 정책을 조정했다.
저고도 경제는 저고도 공역을 활용한 드론 물류, 도심항공교통(UAM), 응급의료, 관광비행 등 다양한 경제 활동을 포괄한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3월 정부업무보고에서 이를 전략적 신흥 산업으로 명시했다. 이후 지방정부들은 관련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기업을 유치하면서 경쟁을 벌여 왔다.
인공지능(AI) 분야에서도 지원 정책의 조정이 나타나고 있다.
광저우시 하이주구는 기존 AI 대형모델 산업 지원 규정을 개편했다. 새 규정에서는 기존의 사무실 임대료 보조 항목을 두지 않는 대신 국가급 AI 모델·알고리즘 등록과 모델 최적화 비용 지원 등은 그대로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