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대한민국은 비무장지대(DMZ)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된다"고 발언해 영토 주권 침해 논란이 일자 유엔군사령부는 "대한민국 주권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진화에 나섰다. 국방부는 '개인 견해'라고 선을 그었다.
18일 유엔군사령부는 "대한민국의 주권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군사령관에게 부여된 DMZ 및 공동경비구역(JSA) 내 책임을 설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또한 "유엔군사령관 개인의 견해"라며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에 대한 입장은 확고하다"고 밝혔다. 이어 "DMZ 내 주권 행사와 유엔사의 정전 관리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골드 국제전략연구소' 세미나에서 "군사분계선(MDL)에서 남북으로 각각 2500ｍ 떨어진 곳에 철책선이 있다"며 "이곳에서 제가 관리 책임을 맡은 구역이 있는데, 우리는 주권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은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서 끝나는가? 유엔군사령부의 관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은 그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된다"며 "제가 정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그 구역(DMZ)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곳에서부터 대한민국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브런슨 사령관의 해당 발언이 알려지자, 여권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침해하는 발언이라며 사과 요구가 분출했다.
대통령 국방정책특보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정전협정이 유엔사에 부여한 권한은 DMZ 출입허가와 민사행정에 국한되며, 주권국가 대한민국의 영토주권까지 재단할 권한은 어디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그 어떤 외세의 관할도 될 수 없으며 대한민국 주권이 미치는 우리의 영토"라며 "브런슨 사령관은 주권 침해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대한민국 국민 앞에 사과하라"라고 요구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도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 및 그 부속도서로 규정한 헌법과 배치된다"라며 "대한민국 영토 주권을 부정하는 유엔군사령관의 인식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가세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지난 15일 국정감사에서 최근 브런슨 사령관의 잇단 공개 발언에 대해 미국 측에 항의를 전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