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사과 바라니 사과" 또 논란…추모에도 소방처우 문제 '여전'
이른바 '소방 재정 빨대'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난 17일 "소방관 폄훼 의도가 없었다"며 결국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경기 부천 공장 화재 진압 중 숨진 고(故) 김진석 소방위 빈소를 조문한 뒤 "사과를 바라시니까 마음을 다해 사과드린다"고 한 말로 또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도민이 사퇴를 바라시니, 사퇴하라"고 비꼬았습니다.
옥조근정훈장이 추서된 김 소방위는 1계급 특진했고, 정부는 국립현충원 안장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빈소에는 주말 내내 동료들과 시민들의 조문이 이어졌고, 영결식은 오늘(19일) 오전 부천실내체육관에서 경기도청장으로 거행됩니다.
다만, 지난 2020년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도, 지방이 인건비를 90% 이상 부담하는 구조적 문제는 여전합니다. 올해 정부 본예산 편성 기준으로 시·도 소방 인건비는 6조 5100억여원으로, 이 중 국비는 8.4% 남짓인 5400억여원에 그쳤습니다.
프랑스가 불탔다…마크롱 "어떤 이유로도 용서 못해"
17일(현지시간) 프랑스 전역에서 발생한 시위가 폭력 사태로 비화하며 약탈·방화로 번졌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시위를 시작한 고교생들에 이어, 생활비와 연료가격 급등에 항의하는 시민·노동자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주최 측 추산 80만 명(내무부 추산 55만 명)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샹젤리제 거리의 매장 쇼윈도 유리는 파손됐고, 시위대는 "이것이 혁명이다. 바스티유를 점령하자"고 외쳤습니다. 중부 리모주에서는 시청 건물에 불탔고, 파리 10구 구청에선 시위대 난입으로 행사 중이던 100여 명이 건물에 갇혔습니다.
약 2400명이 체포되고 1천 명이 다친 가운데, 프랑스 르몽드는 "전례 없이 심각한 도심 폭력 사태"라고 보도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에서 "분노와 수치심을 느낀다. 어떤 이유로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다"며 "우리는 협상 테이블에 둘러앉아 해결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회의 '생중계' 계속…李대통령 "국무위원, 할 말 다 해"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회의라 국무위원들이 말을 못 한다'는 거짓말까지 해가며 공개하지 말라고 압박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기존대로 '국무회의 생중계'를 고수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국무위원은 물론 국무위원 아닌 청장, 위원장, 심지어 지방자치단체장까지 할 말 다 한다"며 "국정에 대한 교감을 확대하고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참석자도 일부러 대폭 늘렸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또 "저는 언제나 토론을 좋아하고 특히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을 존중하며, 조직 내에서 레드팀 역할이 잘 작동해야 문제와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글에는 허은아 청와대 국민통합비서관이 평소 이 대통령이 '쓴소리'도 잘 경청한다는 취지의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브런슨 '韓은 남쪽 철책서 시작' 논란…국방부 "개인 견해"
문제의 발언은 지난 14일 워싱턴DC에서 열린 미 싱크탱크 '골드 국제전략연구소' 세미나에서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미국 국방부에 해당 발언에 대한 강한 우려를 전달했고, 미국 측은 브런슨 사령관에게 주의를 줬다는 취지의 설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는 "(브런슨 사령관의) 개인 견해"라고 선을 그었고, 유엔사도 "대한민국 주권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해당 발언 역시 주권 문제를 다루려는 취지가 아니었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與, '조희대 탄핵' 띄운 지 이틀 만에 신중론 부상
민주당 이용우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차고 넘치는 탄핵 사유로 국민적 심판은 이미 끝났다"고 하면서도, 김민석 대표가 탄핵 추진 의사를 밝힌 데 대해 "탄핵으로 간다고 결정했다고 보긴 어렵다. 간단한 문제는 아니기에 열어놓고 충분하게 숙의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조국혁신당은 오늘 국회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합니다. 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김 대표를 향해 "현수막 정치나 TF 정치를 멈추고 행동에 나서라"고 압박했습니다.
합법이민 반토막 낸 트럼프…"대공황 이래 최대 급락"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이민 제한 영향으로, 미국 내 합법적 이민이 급감했습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올해 2월 국무부의 이민 비자 발급 수는 2만 6천 건으로, 트럼프 취임 전 월평균 발급량(5만 2천 건)의 절반 수준으로 급락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중앙아시아가 99% 급감해 타격이 가장 컸습니다. 한국의 월평균 발급 건수는 19% 정도 줄었습니다.
NYT는 91개국에서 미국행 이민이 불가능해졌고, 특히 무슬림 국가의 이민이 90% 이상 감소했다고 봤습니다. 자유주의 성향 싱크탱크 카토 연구소는 이번 이민 축소 규모가 코로나19 시기를 빼면, 대공황 당시 허버트 후버 행정부 이래 최대 규모라고 진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