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19일 "미래대응기금 설치안과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을 전면 수정하라"고 촉구했다.
혁신당 강경숙 도당위원장과 소속 지방의원들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전입액을 먼저 제외한 뒤 남은 내국세에 19.24%를 적용해 지방교부세를 산정하려 한다"며 "정부안이 적용되면 전북도와 14개 시·군은 내년 지방교부세가 2조 7235억원 적게 산정된다. 세수가 늘자 중앙정부가 먼저 가져가는 방식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 없는 지방자치는 허울에 불과하다"며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과 국회의원들은 정부, 중앙당의 눈치를 볼 때가 아니다. 전북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 말고 정부안의 전면 수정을 당론으로 요구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