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발의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신장식 혁신당 대표는 19일 12·3 계엄 해제 국회 상징석 앞에서 개최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12·3 내란을 물리쳤듯 사법 쿠데타도 국회가 끝내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 탄핵안을 공개했다.
혁신당은 탄핵안에서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으로 이 대통령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지연해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했다고 했다.
이 밖에 최근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관련 논란 등이 탄핵 소추 사유로 담겼다.
신 대표는 "조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일이 아니라 꼭 해야만 하는 헌법상의 책무다"라며 "그런데도 국회에서 자신의 제청권은 신성불가침의 권리라고 선언했다"고 강조했다.
혁신당은 민주당을 향해 공동 태스크포스(TF) 발족, 공동 의원총회 개최 등을 제안하면서 탄핵안 발의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신 대표는 "역풍을 운운하는 이들은 내란 잔당인 국민의힘과 윤어게인 세력뿐"이라며 민주당을 향해 "무엇이든 함께할 수 있는 일을 빨리, 함께 해내자"고 말했다.
박병언 혁신당 대변인은 "김준형 원내대표가 내일 오후 귀국하자마자 원내대표 간 협의도 이뤄질 예정"이라며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입장을 내와야 할 시점"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원내에서 조 대법원장에 관한 대응 방안을 두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김민석 대표는) 탄핵 자체에 대한 공방보단 조 대법원장의 불법적인 문제들에 초점을 맞추고 원내에서 최대한 수렴해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