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 논란이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가 정부 건의 과제로 냈던 소방 인건비 재원 확충이 주목을 끌고 있다.
앞서 전북자치도는 지난 5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 '소방 인건비 재원 확충'을 대정부 정책 건의 과제로 제시했다. 전북도는 건의안에서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 인건비에 대해 "소방 예산의 대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상황에서 인건비 증가로 노후 소방차 교체와 청사 보수, 구조 장비 보강 등 필수 사업비가 매년 줄고 있다"고 토로했다.
전북도는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부를 소방재원으로 바꿔 인건비 확충에 써야 한다"고 건의했다. 당시 전북도의 이런 제안에 시·도 중 13곳이 동의, 3곳이 조건부 동의했다. 모든 시·도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해당 건의안은 정책 과제로 채택되지 못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기준 지방 소방예산 8조 6천억원 중 정부 지원액은 9천억원에 그쳤다. 정부 주도로 현장 인력을 대거 충원했지만 국비로 지원되는 인건비는 실제 소요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에 지자체가 추가로 매년 7615억원을 부담하고 있다.
전북소방본부는 "지자체의 소방 인건비 부담이 완화되면 지역 특성에 맞는 재난안전 인프라 확충 및 현장 대응력 강화에 집중 투자가 가능하다"며 "소방청의 설득에 조건부 동의 의사를 밝혔던 3곳 중 2곳이 동의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재정 위기와 관련해 국가직인 소방 공무원 관련 예산을 언급하며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말해 논란을 불렀다.
한편, 소방 인건비의 국비 지원 확대에 대해 정부는 줄곧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소방업무는 지방사무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며 부정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