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농어촌기본소득 전면실시 추진본부는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광주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실시를 위한 20만명 서명운동의 1차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5일까지 시민 5만여명이 서명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추진본부는 "쇠퇴하는 농어촌 지역을 살리기 위해 모든 농어촌 지역에서 차별 없이 농어촌기본소득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지난 8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농어촌기본소득 추진 방안을 두고 대상 지역과 지급액에 문제를 제기했다.
추진본부는 "대상을 16개 군으로 한정하고 시범사업 지역이 아닌 곳에는 월 15만원이 아닌 7만5천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라며 "배제와 차별이 없어야 전면 실시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 시장의 방안을 '반쪽짜리'라고 평가했다.
다만 민 시장이 지난주 시정질문 답변에서 지급 대상을 모든 농어촌 지역으로 확대하는 데 일부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며 "전면 실시에 한 걸음 전진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정부에는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실시와 함께 국비 지원 비율 확대를 요구했다. 정부 부담률을 50%에서 80%로 높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추진본부는 농어촌기본소득이 인구 유입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며, 정책 확대에 걸맞은 정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어촌을 살리겠다는 정책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압박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정부 지원 확대가 동반돼야 농어촌기본소득이 성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추진본부는 앞으로 시·군·구 추진본부를 구성해 서명운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기초자치단체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실시를 요구하는 단체들과 연대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정부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소멸 대응 효과 등을 살펴보기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시범 사업으로 진행되는 구례와 보성 등 4개 군 지역에서는 주민 1명당 정부 시범사업 기본 지급액 월 15만원에 군비 5만원을 더해 최대 월 2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