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돌봄의 날'을 앞두고 경남 지역 돌봄 노동자들이 정부와 경상남도를 상대로 고용 불안과 열악한 처우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경남본부는 19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경상남도가 돌봄 노동자의 실질적인 원청 사용자로서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정부가 아이돌봄 사업 국비 지원율을 삭감해 지자체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국비 감축 계획 철회와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또, 독거노인을 돌보는 생활지원사의 경우, 보건복지부 지침에도 불구하고 도내 59개 수행기관 중 9곳이 여전히 1년 단위 근로계약을 맺으며 고용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여러 가구를 방문하는 생활지원사에게 이동 경비조차 지급하지 않아 자비 부담을 강요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애인활동지원사 역시 제대로 된 휴게시간 없이 무급 노동과 강압적인 모니터링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동 경비 지급 등 실질적인 처우 개선 예산 마련을 요구했다.
노조는 "정부와 지자체는 사업 지침과 예산으로 근로 조건을 결정하면서도 원청 사용자가 아니라며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며 "실질적 사용자로서 단체교섭에 응하고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 예산을 즉각 수립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