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공판검사 인력 부족으로 '1재판부 1공판검사' 체제를 당장 구현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청장은 1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서울중앙공소청에 공판부가 5개로 그대로 있는데 1검사 1공판부는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묻자 "현재 중앙공소청은 공판검사 1명당 평균 약 1.4개 재판부를 담당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재판부마다 업무 부담이 꼭 같은 것은 아니어서 1.4개 재판부라고 해도 실제로는 조금 더 집중도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면서도 "공소유지가 중요한 만큼 향후 인원을 더 추가하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당장 추가 인력 배치는 쉽지 않다는 설명도 내놨다. 박 청장은 "지금은 인력 사정이 너무 좋지 않다"며 "10월 2일자로 몇 명을 추가 배치해 1인당 1.4개 재판부를 맡도록 한 상태로, 일단 몇 달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공소청 출범에 맞춰 공소제기와 공소유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판부로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공판 역량을 높이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