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9일 공소청 출범 후 처음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광역공소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검찰청 폐지의 정당성을 놓고 맞붙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사건 처리를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을 향해 "착잡하다"며 "정치적인 이유로 국민의 여망과 상관없이 공소청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면서 수사 역량을 일방적으로 다 뺐으면 검찰에서 20년 이상 몸담았던 분들은 용퇴하는 게 맞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태규 의원은 "대한민국이 정말 웃기는 나라가 되고 있다"며, 민주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그때부터 쌓은 복수심을 이렇게 (검찰청 폐지로) 풀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기존 검찰의 역할을 나눠 맡을 수 있다며 "앞으로 '김건희 봐주기' 기능 축소, 사건 조작 기능 축소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효과로 나올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 과정에서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이 법무부로 넘어가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서울경찰청은 2022년 11월 한 의원 딸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해외 증거를 확보하려고 당시 서울중앙지검에 공조 신청을 요청했지만, 중앙지검은 사안이 경미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대검과 법무부에 보내지 않았다.
박균택 의원이 이를 지적하자 박 청장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이) 송부하지 않은 것이 기존의 업무 패턴에 비춰서 통상적이지 않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불송부 여부는) 법무부가 판단하는 것이지, 미국 수사기관의 업무 부하를 걱정하며 중앙지검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한 의원 딸은 다른 사람이 만든 수학 문제로 전자책을 만들어 아마존에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경찰은 2023년 12월 이 사건을 불송치했다.
국민의힘은 김승원 전 후보자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맞섰다. 곽 의원은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으로 기소된 제넨셀 창업자 강모씨가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점을 들어 "이제는 김승원 국회의원에 대해서 기소유예 처분했던 사건을 다시 기소해야 하는 상황 아니냐"고 따졌다.
김향연 서울서부지방공소청장은 "현재로서는 사실관계나 증거에 있어서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당시 수사팀도 혐의는 인정하되 여러 정상을 참작해 기소유예했다며 "수사 결과에서 새로운 사실관계나 증거관계 등 사정 변경이 있다면 그때 절차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한 의원이 공개한 옛 서울서부지검의 김 전 후보자 사건 기소계획 문서 유출 경위에 대한 진상조사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김 청장이 현직 직원들을 상대로 자체 조사를 했지만 유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고, 나머지는 대검 진상조사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답하자 김 의원은 "서로 핑퐁하면서 아무도 안 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같이 근무했던 검사들인데 연락해서 당신이 가져갔느냐 물어보는 게 강제수사도 아닌데 그거 하나 어렵느냐"고 추궁했다.
김 의원은 과거 쌍방울 사건 수사정보 유출 당시 검찰이 압수수색과 수사관 체포에 나섰던 사례를 들며 "수사관에 대해서는 전광석화같이 엄격하게 하고 검사에 대해서는 느슨하게 하는 게 검찰의 수사 방식이었느냐"고 비판했다. 김 청장은 "연락을 한 다음 오히려 사건에 있어서 뭔가 힌트를 주거나 이렇게 오해할 소지도 있어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