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자운대에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하는 방안을 두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추진 절차와 필요성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온도차가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19일 충남 계룡대에서 진행된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현 정부에서 답정너식으로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폐합을 졸속 추진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임 의원이 국방부의 의견 요청이 있었는지 묻자, 김규하 육군참모총장은 국방부 태스크포스(TF)가 육군본부를 찾아 의견을 들었다고 답했다. 다만 총장은 관련 논의가 기본 방향 수준에서 진행됐다며 향후 의견 수렴과 절차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김 참모총장은 통합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국방의 미래를 위해서, 그것을 혁신할 수 있는 교육 인재를 양성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교육체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임 의원은 "통폐합이 되면서 국군사관학교가 창설되면 법령이 다르고, 장소가 다르고, 명칭이 다르고, 복지가 달라진다"며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미래 전장에 대응할 장교 양성을 위해 교육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세계 전쟁의 환경들이 AI를 활용한 유무인 체계로 전환되고 있다"며 "(국군사관학교를 창설은) 과학기술 발전에 의해서 세계적인 전장 환경에 대비하는 유능한 장교 지휘관들을 육성해 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나. 잘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규하 육군 참모총장은 "과학기술의 변화는 너무 빠르고 안보 환경은 초불확실한 상황"이라며 "2050년, 2060년의 미래전에 대비할 사람을 어떻게 잘 교육시킬 수 있는지를 선택해야 될 갈림길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그 선택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16일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겠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