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식 울산광역시교육감이 19일 서울 국회에서 조정식 국회의장을 만나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날 면담에는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인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을 비롯해 모두 7개 시·도 교육감이 참석했다.
정부는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으로 자동 배분하는 연동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계획대로 교부금이 줄어들면 울산은 보통교부금의 28.3%인 7562억 원이 감소해 재정이 심각하게 악화할 것으로 울산교육청은 우려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교육 현장에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학교 시설 개선, 특수교육 지원 확대, 디지털·인공지능 기반 교육 전환, 교육공무직 처우개선 등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또 "학생 수가 줄어든다는 단순한 논리로 교육 예산을 줄여서는 안 된다"며 "학생 수가 줄 때 미래를 위해 오히려 선제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은 미래세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인 만큼 교부금 개편안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해 졸속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 1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를 만나 교육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지난달 16일에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교부금 개편 중단 기자회견에 참석해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