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시행 방침을 밝힌 가운데 특별시의회가 재원 확보와 지급 대상 확대 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담조직 구성을 제안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기본사회상설특별위원회는 19일 특별시의회 전남청사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기본사회상설특별위원들과 특별시 기본사회담당관, 농업정책과장, 전남연구원 연구위원, 곡성·구례·보성·신안군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전면 시행에 대비한 정책 방향과 예산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민형배 시장이 최근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시행 방침을 밝히면서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군 4곳의 현장 의견을 듣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범사업 대상지역 관계자들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겪는 재원 확보의 어려움과 운영상 문제점을 공유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의 실질적인 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 확보 △시범사업 문제점과 개선 방안 △지역 맞춤형 기본소득 모형 구축 등을 논의했다.
박필순 기본사회상설특별위원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 수당을 넘어 농어촌의 소멸을 막고 지역 선순환 경제를 활성화하는 핵심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 부담 완화와 사용처 확대, 지급 대상 확대, 추가 운영비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농어촌 기본소득을 포함해 주거·의료·돌봄·교육·에너지 등 농어촌 생활의 기본권 전반을 아우르는 '농어촌 기본소득·기본사회 전담반'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또 "간담회에서 제시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의회 차원의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본사회상설특별위원회는 이번 간담회 결과를 토대로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를 이어가며 농어촌 기본소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정부가 인구감소 위기에 놓인 농어촌 주민의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소멸 대응 등을 위해 추진하는 시범사업이다.
현재 전남광주에서는 곡성·신안·구례·보성 등 4개 군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구례와 보성의 경우 국비와 특별시비, 군비로 마련한 기본 지급액 월 15만원에 군비 5만원을 추가해 주민 1명당 월 2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