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정부가 가입 신청을 보류하기로 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대해 "(가입)하긴 해야 한다"면서도 "충분히 대화·소통하고, 그 분들이 봤을 때 이 정도면 용인해야지 라고 할 수준까지의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농민 단체 등을 만나, 정부 차원에서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이 있는지 제시하고 조정한 다음에, 쟁점들을 좀 정리하고 그 쟁점들에 대해서 가능한 대안을 충분히 마련한 다음에 협상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CPTPP의 가입 필요성 자체에 대해선 부인하지 않았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 경제 영토를 확장해야 한다. 개방형 통상국가로서 수출을 통해 성장·발전해 가고, 앞으로 거기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며 "비중이 어느 정도냐는 별도 논란거리지만 시장을 개척하고 경제 영토를 넓혀야 한다는 건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CPTPP에 가입해 시장을 개방하게 되면 농축수산 분야가 타격을 입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그동안의 가입 움직임에 대해 "1차 산업은 우리가 상대적 경쟁력이 약하니까 줄여도 되고, 값싼 해외 농산물 수입해서 쓰면 되지 뭐하러 비싼 돈을 들여 재정 지출을 해가면서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것"이라며 "이쪽(농민들)이 사회적 약자층에 속하니까 좀 무시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FTA(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며, 1차 산업을 어떻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자체도 매우 취약했고 억압적 방식으로 해결했다"며 "농민들, 축산업 종사자 입장에서 보면 국가가 그나마 하기로 한 것조차도 안 하는 기만을 했다는 이런 생각을 해서 불신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아직까지 충분히 대화가 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둘러서 반발을 억압해 가면서 할 필요가 굳이 있나"라며 "우리가 신청한다고 바로 (가입)되지도 않는다. 가입에 전 국가들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일본은 수산물 수입 등이 걸려 있고, 이해관계가 많이 복잡해서 쉽게, 단시간에 되는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일단 신청을 미룬 뒤, "농민 단체 등을 만나, 정부 차원에서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이 있는지 제시하고 조정한 다음에, 쟁점들을 좀 정리하고 그 쟁점들에 대해서 가능한 대안을 충분히 마련한 다음에 협상을 할 생각"이라고 이 대통령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