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 투기 억제 목적의 지정이라면 정책 효과에 따라 신속히 해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은혜·정희용 의원의 규제 해제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다만 기존 규제지역 전체에 대한 일괄 해제나 구체적인 해제 대상·시점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김 의원은 규제지역 지정 이후 아파트 가격 상승과 전월세 매물 감소를 거론하며 정부 정책이 주거 안정으로 이어졌는지 따져 물었다. 실거주 요건 등 규제의 영향으로 임대차 매물이 줄어 경기도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의 해제를 요구했다.
추 지사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데는 효과가 있습니다만, 오른 가격을 누르는 데는 그렇게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다"라고 평가했다.
규제지역에 대해서는 "읍면동 단위로 핀셋 규제를 건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지정 12곳 연말 만료…일부 지역 해제 의견 전달
김 의원이 기존 규제지역에 대한 해제 요청 여부를 거듭 묻자 추 지사는 신도시 개발처럼 장기간이 필요한 경우와 투기 억제를 목적으로 지정한 경우를 구분해 설명했다.그는 투기 억제 목적이라면 정책 효과에 따라 빠른 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며 "그런 건의를 하고 있다. 공식·비공식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현재 경기도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15개 지역이다. 과천·광명·의왕·하남시와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등 12개 지역의 지정 기간은 올해 말까지다.
용인시 기흥구와 화성시 동탄구, 구리시 등 3개 지역은 내년 말까지 지정이 유지된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지정된 경기 12개 지역 중 11곳에서 지정 이후 1년간 상승률이 직전 1년보다 확대됐다.
이는 지정 전후 가격 흐름을 비교한 결과로, 규제가 가격 상승의 원인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추 지사도 이날 집값 상승에는 반도체 경기 호황에 따른 유동성 증가와 금리 등 정책 외적인 요인이 함께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정희용, 서울 인접지 풍선효과 우려…도 "공급 확대 필요"
정 의원은 구리·부천·광명·의왕 등 서울 인접 지역의 분양가 상승을 거론하며 규제의 풍선효과를 우려했다. 그러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정부에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추 지사는 투기 수요 억제와 집값 안정 효과를 구분해 살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설명했다. 주택 공급을 신속히 확대하는 한편 지역별 시장 상황에 맞춰 규제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 부담을 낮추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 내 시장 변화를 정부에 전달하고 있다며 "실태를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동향을 파악해서 계속 보고를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