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시 범행을 부추긴 혐의로 수사를 받아 온 유튜브 '신의한수' 운영자 신혜식씨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공소청은 경찰이 적용했던 핵심 혐의인 '교사' 대신 '방조'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범죄 실행을 결심하게 했다(교사)는 경찰의 판단과 달리, 공소청은 범행을 돕는 수준(방조)에 그쳤다고 본 셈이다.
핵심 '교사 혐의' 빠졌다…경찰·공소청 판단 엇갈려
20일 서울서부지방공소청은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 신씨와 보수 성향 유튜버 등 총 4명을 특수건조물침입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방조 등 혐의로 지난 16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신씨 등은 지난해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직후 발생한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 목사 전광훈씨와 함께 배후로 지목돼 수사를 받아 왔다.
신씨 등 일부 피의자에게는 폭동 발생 전날인 지난해 1월 18일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미신고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그러나 당초 경찰이 적용했던 핵심 혐의인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앞서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전광훈씨의 최측근부터 현장 행동대원으로 이어지는 '조직적인 지시·명령 체계'가 존재했다고 판단했다. 이들이 전씨의 발언 등을 전달하며 현장 폭동을 부추겼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 3월 25일 신씨 등에게 교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송치했다. 신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도 신청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두 차례 반려됐다.
그러나 경찰과 달리 공소청은 신씨 등에 대해 교사가 아닌 방조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공소청은 피의자들의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범죄를 실행할 결의를 생기게 하는 '교사'의 수준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 방조 혐의를 적용하는 데 그쳤다.
형법상 교사범은 범죄를 저지를 생각이 없는 사람에게 범죄를 결심하게 해 실행하도록 한 경우로, 범행을 실행한 정범과 같은 형량을 받는다. 반면 방조범은 범죄를 이미 저지르기로 결심한 사람의 범행을 용이하게 돕는 것으로, 정범보다 형을 감경하도록 규정돼 있다.
같은 혐의로 송치됐던 전씨의 수행비서 남모씨와 사랑제일교회 목사 이모씨 등 교회 관계자 2명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이씨가 교인이 아닌 사람들로부터 후원금을 모집했다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해 송치했으나, 공소청은 이 혐의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미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교사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당시 경찰의 교사 혐의 적용을 둘러싸고 △피의자들의 구체적인 행위와 폭동 사이의 인과관계 △범행을 실행하도록 한 교사 행위 등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저항권 논리 주입' 전광훈 재판도 혐의 입증 난항
교사 혐의로 먼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전씨의 사건도 법정에서 혐의 입증에 난항을 겪고 있다.
전씨는 당시 집회 참가자들에게 이른바 '국민저항권' 논리를 주입해 폭동 사태를 부추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전씨는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전씨의 재판에서는 폭동에 가담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전씨로부터 지시나 명령을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앞서 재판부도 전씨의 어떤 행위가 교사에 해당하는지 공소사실을 재검토하라고 검찰(현 공소청) 측에 요구하기도 했다. 전씨의 다음 공판은 오는 21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