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의 방류량과 수질 문제를 반영한 새로운 상생협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업단지 조성 이후 주변 지역에 늘어나는 환경·기반시설 부담을 고려해 기존 협약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여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추 지사는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의 질의에 "기존의 상생협약서 기준으로는 방류량과 수질 측면에서 새로운 사실, 이런 것들이 전제된 그런 상생협약이 다시 필요해졌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2021년 경기도와 안성시·용인시·SK가 맺은 상생협약에 대해 체결 당시와 현재의 여건이 크게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개별 조항의 이행 여부를 넘어 협약의 전제가 바뀐 만큼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당시에는 방류수의 온도와 수질이 주요 쟁점이었지만, 이후 송전선로와 LNG 발전소 등 추가적인 부담이 생겼다고 짚었다. 방류량 증가에 따른 고삼저수지의 수질과 안전성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 의원은 "세제적인 혜택이나 산업 유치로 인한 혜택은 용인이 다 가져가고 안성은 왜 방류수만 받느냐"며 산업 육성의 이익과 주변 지역의 부담이 불균형하다고 비판했다.
"법정 기준 충족만으론 부족"…방류수 영향 검증 요구
윤 의원은 반도체 공장에서 사용한 물의 처리와 주변 농업·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국가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이천 SK 방류 하천 조사 결과를 거론했다. 국내 법정 수질 항목은 기준 이내였지만, 국내에 별도 기준이 없는 염소이온과 황산이온 등이 높게 검출됐다며 농업용수로서의 안전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사는 이천의 방류 하천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아직 방류하지 않은 용인 산단의 실제 수질 조사 결과와는 구분된다. 윤 의원은 이를 근거로 용인 산단 방류수의 영향을 사전에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추 지사도 이천 죽당천 조사에서 관련 이온 성분이 높게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흐르는 하천과 달리 용인 산단 방류수가 유입될 고삼저수지는 물이 고이는 곳이라는 점에서 방류량과 수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의원은 안성시가 방류량 증가를 사전에 충분히 공유받지 못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기존 협약의 유지 여부를 포함한 대책과 안성·광주 등 부담 지역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추 지사는 기후환경에너지부에 상생협의체 구성을 제안해 지난 8월 말 동의를 받았으며, 10월 7일 첫 회의를 추진했다고 답했다. 이어 안성과 광주를 포함한 협의체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기존 협약의 폐기 여부나 새 협약의 체결 시점, 구체적인 지원 규모까지 제시하지는 않았다.
기업 기여, 부담 지역에 돌아가야…교통망 확충도 주문
윤 의원은 2차 질의에서도 반도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산업 호황의 성과와 별개로 주변 지역과의 협의·지원에는 소극적이라며 기업의 관점 전환을 촉구했다.
추 지사는 전력과 용수를 사용하는 지역과 기업의 보상·기여가 이뤄지는 지역이 어긋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안성·광주처럼 부담을 지는 지역에 직접 도움이 되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그는 물 사용량을 줄이고 정화 수준을 높이는 산업을 안성 동신산단의 소재·부품·장비 기업과 연계하는 방안 등을 기업에 제안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앞서 공정수 재이용 확대와 물 사용량 절감을 위한 행정지도도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윤 의원은 반도체 교통망 역시 대형 공장 간 연결뿐 아니라 소부장 기업과 공장, 소부장 기업 사이의 연결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안성 동신산단과 용인 SK반도체를 잇는 도로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격차 때문에 구간별로 확충 수준이 달라지는 문제를 제기했다. 평택~부발 철도의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도 요청했다.
추 지사는 관련 철도와 도로 확충을 국토부에 계속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기업의 지역 기여 방안에 대해서는 "피해를 입는 지역에 직접 지원으로 되도록 하겠다"며 "한번 제안해 보려고 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