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발생한 산불 대부분이 민유림에서 시작됐지만, 같은 기간 새로 낸 산불진화임도는 국유림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산림청에서 받아 20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21~2025년 전체 산불 2439건 가운데 2178건(89.3%)이 민유림에서 처음 시작됐다. 같은 기간 신설된 산불진화임도 1235.7㎞ 중 국유림은 1057.0㎞로 85.5%를 차지했으나, 민유림은 178.7㎞(14.5%)에 그쳤다.
민유림은 전체 산림의 73.8%를 차지한다. 2021년과 2022년에는 민유림 산불이 각각 301건, 682건 일어났는데도 이 기간 민유림에 새로 닦은 임도는 없었다. 이때 만든 268.2㎞는 모두 국유림에 들어섰다.
2023년부터 민유림 설치가 시작됐지만, 2023~2025년 신설 거리 967.5㎞ 가운데 국유림이 788.8㎞(81.5%)로 여전히 많았다.
올해는 민유림 계획을 늘렸으나 추진이 순탄하지 않은 상황이다. 8월 기준 전체 계획 465.7㎞ 중 민유림은 168.3㎞(36.1%)인데, 20개 구간 33.69㎞가 추진되지 못하거나 늦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토지소유자 부동의에 따른 노선 조정과 동의 지연이 24.89㎞(73.9%)로 가장 두드러졌고 세종시 2.50㎞ 구간은 세수 부족으로 지방비를 편성하지 못했다. 나머지 19개 구간은 2027년 상반기 준공을 계획하고 있다.
윤 의원은 "소유 구분을 떠나 산불 발생 위험과 진화 차량의 접근성, 주민 거주지 보호 필요성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며 "산주의 재산권을 존중하면서 사전 협의를 지원하고, 동의 절차 개선과 지방비 부담 완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설치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