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2차 과제 추진계획'을 20일 오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국가정상화 프로젝트'는 비정상적 관행과 제도, 불법·편법을 바로잡아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겠다며 이재명 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프로젝트이다.
정부는 지난 5월 ①구조적 비리·비위 ②법망을 피하는 편법행위 ③정부 방치로 부당이득 편취 ④현실과 유리된 법령·제도 ⑤국민 정서와 괴리된 법령·제도 등 5대 유형 164개 사안을 1차 과제로 선정해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 제도와 관행, 편법행위를 개선해왔다.
그 결과 대부분의 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된 가운데 특히 먹거리 담합, 휴가철 바가지요금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개선성과를 거뒀다.
계란·밀가루·전분당 등 원재료 담합을 제재해 담합품목과 빵·라면·과자 등 가공식품의 가격을 낮추도록 유도했고, 하천·계곡 불법시설은 전국 조사를 거쳐 10월 현재 3만 5683건을 정비했다.
전국 해수욕장에서 파라솔 등 이용료의 표준가격을 공시하고, 숙박·음식·택시의 가격을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가격을 지키지 않은 경우 1차 위반부터 영업·자격정지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부당이득과 편법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단체가 휴게소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금지해 철수시켰으며, 퇴직자 고용업체에는 입찰 과정에 불이익을 받도록 했다.
구급차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등 위법한 운행을 방지하기 위해 GPS 실시간 전송을 의무화하고, 운용기록을 전자적으로 작성·보존하도록 개선하했다.
더 나아가 정부는 지난 8월부터 2차 정상화 과제 발굴에 착수했다. 부처별로 국민제안과 현장의견 등을 수렴하여 총 200여 건의 후보과제를 발굴했고, 총리실 총괄 TF에서 국민체감도를 중심으로 적정성을 검토해 30개 과제를 최종 선정했다.
국조실은 이번 2차 과제를 정책·제도의 빈틈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는 꼼수를 차단하고, 국민이 일상과 현장에서 경험하는 불편과 불합리를 해소하는 과제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2차 과제 30개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우선 구조적 비리·비위 개선 과제가 5개 선정됐다. 지방의원의 외유성 출장과 편법 수의계약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조성된 근로복지기금의 유용을 근절한다. 건설공사 입찰비리 등 공정성을 훼손하는 관행도 개선한다.
법망을 피하는 편법행위 10가지도 차단한다. 비밀유지계약을 확대해 협상을 빙자한 기술탈취를 차단하고, 가정폭력 가해자가 소송절차를 악용해 피해자의 주소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보완한다. 정보공유·공동조사 확대 등을 통해 보험사기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정부 관리 사각지대를 이용한 부당이득을 차단하기 위한 7개 과제도 포함됐다. 불법표지판 설치 등 도로 무단점용을 차단하고, 수입품을 국산으로 둔갑시키거나 원산지를 세탁하는 행위를 근절한다.
현실과 유리된 법령·제도는 5개 개선한다. 화이트해커가 보안취약점을 선의로 발견·신고할 수 있도록 '대외개방 취약점 상시신고제' 도입을 추진한다.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해 입영일자 선택과 선발방식 등 병역이행 제도를 개선한다.
국민 정서와 괴리된 제도·관행 중에선 3개 개선과제를 찾아냈다. 구직자가 임금 등 근로조건을 알고 지원할 수 있도록 채용광고의 임금정보 공개를 확산하고,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책임을 강화한다.
정부는 2차 과제를 포함한 국가정상화 과제를 각 부처의 핵심 추진과제로 설정해 추진하고, 총리실은 추진상황과 성과를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시행령·시행규칙이나 내부지침 개정 등 행정부 내에서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올해 안에 성과를 창출하도록 주력하고, 추진성과는 정부업무평가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과제도 부처별 TF에서 자체적으로 관리·개선하고, 추가적인 사례도 지속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관행이라는 이유로 지나쳐 온 불합리와 제도의 빈틈을 찾아 바로잡는 일은 중단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정부는 과제를 끝까지 책임있게 이행하고, 개선결과는 국민들께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드리고 소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