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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박성태> 한때 관심이 컸던 드라마 '참교육의 현실판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사건입니다. 지난해 5월 국립전통예고에서 동급생들의 집단 성폭행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가해자들은 291일간의 늑장 처리 끝에 징계 없이 대학에 갔고요. 학교가 좀 무마한, 배경에… 뭔가 일을 얼렁뚱땅 처리했다는 배경에 국악계의 거물인 한 피의자의 아버지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국회 문체위 소속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과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재원 의원이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재원> 네, 안녕하십니까?
◇ 박성태> 예, 먼저 이 사건부터 좀 짚어보죠. 원래 성폭행 사건이 있었던 거는 25년. 그러니까 지난해 5월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원> 네, 맞습니다.
◇ 박성태> 간단히 좀 설명을 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사건이나 있는 건 묘사는 좀 빼고.
◆ 김재원> 경위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 5월에 이런 사건이 발생을 했고요. 6월달에 피해자 학생이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6월에 학교에 신고했는데 원래 학폭위가 21일 만에 열려야 되는데 열리지 않고 계속 이렇게 지연이 되게 되는 거죠. 그 사이에 가해를 한 남학생 2명이 신고자를, 피해자를 맞고소를 하게 돼요.
◇ 박성태> 고소, 맞고소를.
◆ 김재원> 네, 허위사실 유포로 맞고소를 하게 되면서 이게 경찰의 수사 내용을 들여다보겠다라는 이유로 학교도 계속해서 미룹니다. 그러는 사이에 피해 학생은 엄청난 정신적 고통과 또 그 피의자, 가해를 한 학생들을 오히려 피해 다녀야 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경찰 수사를 보다가 그 학교 폭력 심의가 열리기까지 무려 155일이 걸린 거죠. 155일 걸리고도 또 본인 역시도 피해자도 학폭 당사자로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당하게 되는 바람에 그다음에 처리가 계속 안 되고 또 검찰 송치될 때까지 한번 결과를 보겠다.
◇ 박성태> 경찰이 수사를 완료하고 검찰에 송치할 때까지 기다려 보자라는 게 학교 측 반응이었습니까?
◆ 김재원> 그랬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291일이 지나서 드디어 학폭위가 열리게 됐는데 그때는 이미 학생들이 다 졸업을 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학교 차원에서는 어떠한 조치라든지 그런 거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할 수가 없었던 게 아니라 그렇게 지연이 돼서 아무런 조치도 받지 않은.
◇ 박성태> 잠깐만 정리해 보면 작년 5월 6일날 성폭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동급생 2명이 같은 학년의 여학생 1명을 성폭행한 사건이고요. 촬영도 있었고요.
◆ 김재원> 네, 맞습니다.
◇ 박성태> 그런데 이 학생이, 피해자 학생이 6월 26일날 경찰과 학교에 신고했는데 학폭위는 11월 28일날 처음 열렸고 그런데 '경찰 수사 결과를 좀 보고하자'며 결정을 유보했고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 학생들은 대학에 진학했고, 가해로 혐의를 받고 있는 학생들.
◆ 김재원> 그 사이에 가해자들은 또 피해자를 허위사실 유포로 역시 학폭 대상자로 맞고소를 하게 되죠.
◇ 박성태> 맞고소를 하니까 학교 측이나 이쪽에서는 이거 뭔지 잘 모르겠다.
◆ 김재원> 이런 식으로. 잘 모르겠다, 기다려 봐야 되겠다, 수사 결과를.
◇ 박성태> 원래 학폭위는 제가 보니까 가이드북에는 신고가 있으면 3주 안에 열기로 돼 있더라고요.
◆ 김재원> 예, 정확히 21일입니다.
◇ 박성태> 21일. 그런데 이 경우는 첫 회의를 연 게 거의 접수 후에 다섯 달 정도, 다섯 달 넘게 열렸어요.
◆ 김재원> 네.
◇ 박성태> 그런데 이렇게 양쪽에서 신고를 하면 이렇게 그냥 미뤄지는 건가요?
◆ 김재원> 원래 신고를 해도 늘어지면 안 되죠. 21일을 지켜서 했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련이 있는 서울 남부교육지원청이 왜 이렇게 이것을, 이 조치를 늦췄느냐라는 의혹이 있는 거죠.
◇ 박성태> 혹시 왜 늦췄는지, 뭔가 의도적으로 늦췄는지에 대한 거는 밝혀진 게?
◆ 김재원> 아직까지는 수사를 좀 봐야 하는 상황인 건 저희도 맞아요. 맞기는 한데 이 교육지원청에서 결국 자기의 역할과 책임을 다했는가, 학교 역시도 그렇고 그 부분은 수사를 봐야 합니다. 또 문체부 장관한테 제가 질의를 하기도 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조사를 해야 해요. 법에도 정해져 있습니다. 21일 이내에 심의를 개최를 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왜 열지 않고 이렇게 지연을 시켰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 박성태> 제가 보니까 21일이고 7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여러 곳에서 사건이 워낙 많으니 조금씩 지연되는 경우는 많은데 이렇게까지 늦게 열린 이유가 뭐냐, 이게 좀 의문이 일단 들고요. 이건 '교육지원청이 왜 이렇게 늦게 했냐'라는 부분이고요.
◆ 김재원> 교육지원청의 변명은 뭐냐 하면 '그 피해 학생도 허위사실을 유포한 피의자다, 역시, 학폭을 한 거다. 허위사실 유포를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 하나 있었고 그 사이에 또 명절, 명절도 있고 다른 사건 조사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늦어져서 이렇게 됐다는 변명입니다.
◇ 박성태> 우리가 피의자, 피해자가 발음이 좀 비슷해서 헷갈릴 수 있으니 지금 이 사건은 가해 학생 2명을 경찰이 이미 특수강간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법원의 판단은 안 나왔지만 가해 학생으로, 피해 학생으로 일단 경찰에 혐의 판단대로 해서 분류해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해 학생들이 피해 학생이 헛소문을 낸다라고 해서 맞고소 비슷하게 학폭위에 신청하면 그러면 양쪽의 주장을 다 들어보겠다. 이렇게 뭔가 증거나 이런 게 그래도 뻔히 보이는 게 있지 않습니까?
◆ 김재원> 뻔히 보이는데도 이게 지연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 박성태> 이게 원래 가해 학생들이 피해 여학생을 끌고 가는 CCTV가 있잖아요.
◆ 김재원> 있습니다. 또 이제 그 당시를 촬영한 그런 것도 핸드폰에서 가해 학생 핸드폰에서 발견이 되고 그랬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엄중히 봐야 하는 사안이고 그리고 명확하지 않습니까? 일단 가해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서 그런.
◇ 박성태> 그렇죠.
◆ 김재원> 그런 영상이 나온 거니까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영상뿐만 아니라 다른 여성들을 촬영한 그런 영상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가해 학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한 사람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늦어지고 학폭위도 늦게 열리고 이랬다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인 거거든요. 또 역시 학교의 초기 대응 같은 것들도 문제가 좀 있다. 문제가 좀이 아니라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해 학생 둘은 자유롭게 학교를 다니도록 두고 피해 학생은 오히려 상담실로 이제 자리를 옮기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 분리 조치가 된 거는 아니잖아요.
◇ 박성태> 피해 학생이 본인을 성폭행한 가해 학생들을 언제든 마주칠 수 있는.
◆ 김재원> 마주칠 수 있죠. 그러니까 학교의 입장은 '우리는 행정 절차를 다 지켰으니 아무 문제가 없지 않느냐'라는 입장인데 그 입장문을 낸 것만 봐도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뭘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는 행정 절차는 우리가 다 지켜서 했으니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물론 이런 사건에 대해서 이제 발생을 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지만' 뭐 이런 투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피해 학생은 이제 4층에 있는 상담실로 옮겨서 다니게 되는데 또 학교 입장은 그래요. '학교 내에서 발생한 사건이 아니지 않느냐. 외부 연습실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그러면 우리가 더 어떻게 뭘 어떻게 더 했어야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 박성태> 해당 가해자도 피해자도 해당 학교 학생이잖아요.
◆ 김재원> 그렇죠.
◇ 박성태> 그런데 학교 측은 외부에서 발생했으니 우리가 손댈 게 없다
◆ 김재원> 그러면 학생은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학교 내에서는 안 마주치나요? 외부에서 사건이 발생했으니 학교 내에서는 분리 조치를 그렇게 해놨으니 만날 일이 없지 않느냐가 아니잖아요. 절대로 마주치게 되죠.
◇ 박성태> 지금 유튜브 화면은 학교가 최근 10월 26일에 낸 입장문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학교 측에서 '가해 학생들이 피해 학생이 헛소문을 내고 있다' 이건 뭐 학폭위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인데 내고 있으니 '일단 사건 경과를 지켜보자' 이런 식이라면 대법원 확정 판결 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 김재원> 아무것도 못하죠.
◇ 박성태> 그런데 이미 말씀하신 대로 가해 학생 폰에서 성착취물이 발견됐고 또 이미 객관적인 증거물이라고 할 수 있는 여학생을 끌고 가는 CCTV까지 있다면 상식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 김재원> 당연히 분리 조치를 정확하게 했었어야 하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조치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에 대한 이제 어떠한 배경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혹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죠, 그 부분이.
◇ 박성태> 이게 지금 학교 측의 대응도 좀 문제다라고 보는데 학교의 한 선생님도 이 피해 학생이 자꾸 학교에 뭔가 분란을 일으키는 것처럼.
◆ 김재원> 맞습니다.
◇ 박성태> 그런 식의 카톡 메시지가 나왔었다고요?
◆ 김재원> 카톡 메시지를 제가 지금 갖고 왔는데 아마 이제 화면이 나갈 것입니다마는.
◇ 박성태> 지금 저 화면입니다.
◆ 김재원> 이 선생님이 굉장히 그 피해 학생을 압박을 해요. 이 선생님의 그 카톡 프로필 사진 지금 나가고 있는데 우리도 그 프로필 상태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우리도 너희처럼 할 수 있는데 학교 이용해 재학생들에게 피해 주지 마라, 양심 있으면. 이런 걸 해놓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이런 학폭 관련해서도 상담도 하고.
◇ 박성태> 저게 이제 주어, 목적어는 안 나왔지만 여러 정황상은 피해 학생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읽히는 거군요.
◆ 김재원> 피해 학생에게 얘기를 하는 거.
◇ 박성태> 왜 분란을 일으키냐.
◆ 김재원> 재학생들에게 '분란 일으키지 말고 너만 조용히 하면 돼'라는 메시지 아닙니까, 이게. 굉장히 화가 나는 부분이에요.
◇ 박성태> 지금 저 상태의 메시지가 학교 한 선생님의 카톡 프로필이라는 거.
◆ 김재원> 제가 이분을 봤는데 굉장히 그 얼굴도 잘생기시고.
◇ 박성태> 물론 외모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 김재원> 그래 보이는 분인데 이렇게까지 잔인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합니다.
◇ 박성태> 지금까지 나온 걸 정리를 해 보면 작년에 성폭행 사건이 있었고, 제대로 된 징계 또는 형사적 조치는 물론 따로 되고 있지만 학교에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이 가해 학생들은 아무 문제없이 둘 다 대학에 진학했고.
◆ 김재원> 진학했죠.
◇ 박성태> 학폭위도 늦어지고 선생님도 또 학교도 뭔가 시끄러운 일을 만들지 말라는 쪽으로 갔다는 거군요. 학교 운영위도 이 내용이 좀 있더라고요.
◆ 김재원> 네, 운영위.
◇ 박성태> 김재원 의원실과 언론사에 항의 민원을 넣자.
◆ 김재원> 신문사, 방송사 대상으로요. 그래서 기자님들 같은 경우에도 전화가 끊이질 않아 가지고 굉장히 고생하셨다는 말씀 들었고요.
◇ 박성태> 지금 유튜브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 '학교 운영위의 문자 발송 내용'이라고 돼 있는 겁니다. 저 문자를 누구에게 보냈다는 겁니까, 운영위가?
◆ 김재원> 저 문자를 저희 의원실에도 보내고 기자분들한테도 보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내용 보시면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이잖아요. 학교 운영위원회라는 데가 예전에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육성회라고 있었어요. 어머니 육성회. 그래서 학교를 지원을 한다든지 학교에 찬조금을 낸다든지 이런 역할들을 했었는데 그게 역할이 확대되면서 지금은 급식이라든지 학교 예산 부분, 이런 부분에도 관여를 하게 돼 있는데, 그러나 이런 문제 제기, 어떠한 이의 제기 같은 것들을 하실 수는 있어도 국회는 이 국립학교에 대해서 예산이라든지 여러 기능을 감시를 하고 또 견제를 해야 되는 그런 역할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적절한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민원을 넣고 그러신다면 그 부분은 좀 이해해 드리기가 어렵다. 그러나 저는 그 뒤에는 한 가지가 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성태> 잠시만요. 저희가 앞서 학교 운영위의 문자 다시 한 번 보도록 할까요? 잠깐 보게 되면 맨 밑에, 그 앞장을 잠깐 보면요, 맨 밑에 나와 있던 거는 연락처 올려드리니 항의 민원 부탁드립니다. 이건 아마 주최하시는 분이 운영위원들에게 언론사, 의원실, 해당 기자에게 자꾸 문자폭탄, 항의 전화를 해라, 이런 거네요.
◆ 김재원> 그렇죠.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입니다. 정확한 증거입니다.
◇ 박성태> 그러니까 '분란 일으키지 마라'라는 게 여기도 역시 핵심이 될 것이고요.
◆ 김재원> 핵심이 그게 하나가 있고요. 제가 예상하는 것은 학부모들이 이렇게 해서 조직적으로 또 문자를 보내자는 거에 동의를 하고 움직일 수 있었던 배경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이 학교 관계자들, 또 지금 부장 교사라든지 또 피의자의 아버지가 이거에 작년 국감 때부터 연관이 돼 있는 분이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 박성태> 가해 학생의 한 아버지.
◆ 김재원> 국악계의 거물들이기 때문에 혹시나 내 자식이 입시에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하고 그리고 공정한 그런 것들을 제기를 하고 이렇게 한다면 내 자식의 입시 문제가 생길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것은 학교 운영위라는 데가 지금은 육성회처럼 부모님들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교원들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위가 교원도 포함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러면 학교 이미지 나빠져요, 입시에도 지장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가스라이팅도 하고 움직이도록 압박을 넣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혹시 속으로는 이거 문제 있는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부모님들도 내 자식의 앞날 때문에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 아닙니까?
◇ 박성태> 아니,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완전히 드라마 참교육이네요.
◆ 김재원> 맞습니다.
◇ 박성태> 폭행을 당한 학생이 있는데 거기다 촬영까지 했잖아요, 가해 학생들이. 그런데 교육지원청, 학교, 선생님, 학부모 다 피해자에게 너 좀 조용히 있어라. 또 이 문제를 지적하는 언론사, 또 의원님에게는 항의 전화 넣자, 이게 참교육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 김재원> 참교육보다 더한 현실입니다.
◇ 박성태> 피해 학생에게는 사실은 보호해야 될 학교가 '분란을 일으키지 말라'는 거고. 그런데 그다음에 그 배경을 보니 의심이 하나 드는 게 한 가해 학생의 아버지가 국악계 거물이다.
◆ 김재원> 네, 맞습니다. 제가 지금 서류가 이렇게 좀 많은데 작년에 국립전통예고에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 국감 질의를 했던 부분이에요. 이 부분 중에 뭐가 하나 있냐면 이해관계 충돌과 쪼개기 계약이 있습니다. 가해 학생 한 명의 아버지가 국악계 거물이에요. 국악계 거물인데 어떤 사람이냐 하면 국악협회. 국악협회의 간부를 지낸 사람이고 또 전통예술중고에서 또 강사로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국악기 회사를 운영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국감 때 질의 때는 '이 전통예고와 수의 계약을 맺은 국악기 회사 대표가 있다. 이거 어떻게 된 것이냐' '쪼개기 계약 이런 것들도 의혹이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느냐, 도대체 학교와 무슨 관계이길래 이렇게 이쪽에다가 그 예산을 몰아주느냐' 실제로 학교에 실사를 가서 봤더니 국악기들을, 주문을 해 놓고 포장도 뜯지 않은 채 새 걸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적을 했었거든요. 또 다른 거래처들을 여러 동원을 해서 쪼개기 계약도 체결을 하고 주로 가야금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 감사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다음에 학교장은 뭘 했냐, 학교장은 왜 이 사람에게 몰아줬냐' 이런 부분들을 장관한테 질의를 하고.
◇ 박성태> 그게 작년에 그랬다는 말씀이시죠.
◆ 김재원> 그런데 이 사람이 바로 가해 학생 한 명의 아버지라는 거죠.
◇ 박성태> 물론 이 아버지가 이 사건을 무마시키거나 또는 지연시키기 위해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는 현재로서는 모릅니다.
◆ 김재원> 그거는 더 수사를 해 봐야지 아는 얘기인 거죠. 더 철저히.
◇ 박성태> 김재원 의원님은 혹시 그래서 그런 것 아니냐는 지금 의심을 갖고 있는 거군요.
◆ 김재원> 예, 왜냐하면 이분이 또 국악기 거래만 한 것이 아니라 입시 비리에 연루가 돼 있어요. 입시 비리에도 가담을 한 정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포함해서 문체부 조사, 수사 및 감사 이런 것들을 벌여야 되는 것이 아니냐, 작년부터 끌고 오고 있는 문제인 겁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힘 있는 사람 때문에 이 가해 학생을 보호하게 된 것이 아니냐 학교 측에서도 그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꾸 늦추고 그다음에 학폭위도 늦게 열리게 되고 또 교육지원청도 어떤 관련이 있지 않겠느냐, 어떠한 커넥션이 있느냐, 이 부분까지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성태> 물론 확인되진 않았지만 워낙 전개되고 진행되는 과정이 비상식적이기 때문에 혹시 국악계의 거물인 한 가해 학생의 아버지 눈치 봐서 그런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한다는 거죠, 합리적인 의심은. 물론 여기에 대한 정황은 지금 나온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 가해 학생들을 봐주는 동안 이 가해 학생은 사실 성폭행을 하고도 학교를 그냥.
◆ 김재원> 무난히 다녔죠.
◇ 박성태> 무난히 다녔고.
◆ 김재원> 네, 자유롭게 다녔습니다.
◇ 박성태> 오히려 다른 후배들에게 뭔가 좀 위험한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고 그랬다고요.
◆ 김재원> 그게 또 그 정황이 또 나왔어요. 그 후배에게 술자리에서 전화를 걸어서 '춤추는 영상 보내봐라. 내가 좀 이따 너의 자취방으로 가겠다' 이렇게 연락을 하고 그러니까 그 후배가 무서워서 자취방을 빠져나가게 되죠.
◇ 박성태> 이게 그러면 성폭행이 있은 다음이잖아요.
◆ 김재원> 그렇죠. 굉장히 무섭죠, 그러니까.
◇ 박성태> 그런 전혀 반성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건가요?
◆ 김재원> 반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자면 거의 야생, 위험한 동물이 나와 같은 울타리 내에서 같이 돌아다니다가 언제 마주쳐서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학폭위도 늦게 열리고 학교에서는 마땅한 조처를 취해 주지를 않으니 피해 학생은 계속 벌벌 떨면서 본인이 무슨 일을 당할까 봐.
◇ 박성태> 원래 학폭위의 징계가 뜨면 이게 대입, 대학에 들어갈 때 기록에 같이 올려서 불이익을 받거나 이렇게 되는데 학폭위가 늦게 열리고 결정을 안 하게 되면서 이 가해 학생 2명은 둘 다 대학에 들어갔죠.
◆ 김재원> 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한예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지난 14일 날 국정감사에서 그 편장완 총장한테 이 문제를 직접 질의를 했어요. '이런 일이 있는 학생이 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이거 그냥 둬도 되겠느냐' 이렇게 했더니 학칙과 규정에 따라서 절차를 거쳐서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한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검찰로 송치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실관계 확인도 하고 적용 가능한 학칙과 규정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 박성태> 이 가해 두 학생은 경찰에서 지금 검찰로 송치됐는데 혐의가 특수강간, 특수준강간, 성착취물 제작 등입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를 지켜보자. 학폭위는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 일단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 추적하고 있는 조국혁신당의 김재원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재원>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