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구 대구고등법원장이 국정감사에서 관내 청사 노후화 문제를 언급하며 정치권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윤 고법원장은 20일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대구 수성구 연호부지에 건립을 준비 중인 대구법원 신청사의 현황을 보고하면서 관할 내 타 청사의 공간 문제를 설명했다.
그는 "먼저 대구법원 청사의 경우 2018년 신축 예산이 반영된 이후 2022년 대구 수성구 연호 부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 현재 이전을 추진 중"이라며 "대구 수성구 건축심의위원회가 두 차례 신청사 건축에 관한 건축 재심의 결정을 했지만 신청사 건축위원회 법관 및 법원 공무원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한 의견 전달을 통해 지난 6월 건축 심의가 의결됐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설계사무소의 실시설계, 조달청의 검사 등 인증 절차가 병행 중"이라며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신청서가 원래 완공일로 계획된 2030년, 늦어도 2031년에는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구회생법원, 대구가정법원, 의성 및 경주지원 등의 관내 타 청사의 공간 노후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윤 고법원장은 "올해 3월 개원한 대구회생법원은 내년 하반기 대구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구청사로 이전할 계획"이라며 "다만 이 임시 공간은 민원 편의성, 업무 효율성, 청사 보관 안전성 등에서 미흡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어 법원 공간 구성에 관한 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과 청사를 함께 사용하고 있는 대구가정법원의 경우 사생활 혹은 신변의 보호가 필요한 사건의 특성을 고려해 독립 청사로 이전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언급하며 내부 보고가 진행되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은 1973년 준공돼 노후화된 청사 이전을 추진하고 있고 청사 이전 후보지를 확정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역시 노후화된 청사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경주 지역에 사법 역사문화 교육관을 건축하는 안도 내부적으로 보고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윤 고법원장은 "대구·경북 지역에는 노후화된 청사가 많고 이는 기본권 주체인 시민과 도민, 국민의 사법 접근성 및 편의성과 직결된 문제"라며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최적의 법원 공간 구성과 관련된 예산의 편성과 자원의 배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며 위원들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