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연간 최대 2조 7천억 원의 재정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우려가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2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 변경에 따른 교육재정 축소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현행 내국세의 20.79%를 교부금 재원으로 확보하는 방식과 정부가 추진하는 새로운 산정 방식을 비교하며, 전국적으로 약 30조 원의 교부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추계를 제시했다.
강 의원은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도 않은 산식을 적용해 교부금이 지난해보다 늘어난다고 설명하는 것은 잘못된 보고"라며 "교육재정 축소 문제가 교육계 전반을 흔들고 있는 만큼 정부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에게 새로운 산정 방식이 적용되면 향후 5년간 매년 2조 4천억 원에서 2조 7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 맞는지 물었고, 김 교육감은 "그렇다"고 답했다.
김 교육감은 학령인구 감소를 교부금 산정에 반영하는 방식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김 교육감은 "학생 수가 감소한다 하더라도 선생님들의 인건비랄지, 학교가 줄어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고정비는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며 "시간이 지나면서 학교도 노후화되는 만큼 그러한 것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산식 개편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시·도 교육청에서도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가 이어졌다.
대전교육청 측은 새로운 산정 방식에 따라 교부금이 전년보다 약 900억 원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인건비 인상과 담배소비세 관련 재원 감소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500억 원 이상의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세종교육청 측도 인공지능(AI) 교육 투자와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교육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학령인구 감소를 교부금 배분에 반영할 경우 농어촌 등 인구 감소 지역의 교육 여건이 더욱 악화하고 지역 간 교육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