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주요 사업이 외부기관을 통해 추진되는 비중이 상당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강명균 의원(서귀포시 대륜동)은 20일 제주도의회 미래경제산업위원회 안건심사에서 공기관대행·민간위탁·출연사업의 운영실태와 출연기관·해외사무소 관리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그는 안건심사에 출연 동의안 50여 건, 공기관대행 동의·보고안 40여 건이 포함됐다며 제주도 경제활력국·미래산업국·기후에너지국 사업이 외부 기관을 통해 추진되는 비중이 크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타당하나, 사업 위탁이 행정의 책임전가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도청이 실질적인 책임 주체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단순한 나열식 실적보고서에서 벗어나, 직접 수행과 대행 방식 간 인력·비용·전문성·성과를 비교하고 대행수수료와 일반관리비, 재대행·재위탁 비용의 적정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관행적으로 반복되는 대행사업은 직접 수행 가능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강 의원은 연간 10억 원 상당의 인건비가 투입되는 싱가포르·상해·동경·산둥 해외사무소에 대해 "단순 상담건수가 아닌 수출계약, 투자 유치 등 실질적인 성과를 지속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도 출자출연기관인 제주경제통상진흥원 경영 악화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은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산업·금융·경영·무역·인력 정보제공, 공동 전시판매장의 설치·운영, 판로지원·수출지원·자금지원·창업지원·물류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민주당 한권 의원(일도1·이도1·건입동)은 "매출 수수료 수익은 연평균 13.6% 준 반면, 출연금 규모는 올해 전년보다 29.2% 늘었다"며 제주상품 판로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