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북교육감 선거 개표 과정에서 발생한 전산 입력 오류를 두고 김상곤 전북선관위원장(전주지방법원장)이 국정감사에서 고개를 숙였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 힘 김민전 의원은 전주지방법원 국정감사에서 "전북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1104명의 표가 누락된 것을 두고 선관위원장인 법원장이 사과도 하고 경찰이 압수수색도 진행했는데 이후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고 질의했다.
앞서 지난 6월 3일 진행된 지방선거 전북교육감 선거 개표 과정에서 일부 투표소의 득표 결과가 전산에 잘못 입력됐다. 중화산1동 제3투표소 투표록의 투표소명이 제1투표소로 잘못 기재됐고, 개표소는 오기재된 투표록을 토대로 개표를 진행했다. 이로 인해 제3투표소 개표 결과가 제1투표소 결과로 두 번 입력됐고, 중화산1동 1투표소 유권자 1104명의 투표가 누락됐다.
김 의원은 "사건 발생 이후 긴 시간이 지났지만 사건이 어떻게 되었는지, 어떤 징계가 내려졌는지 명확치 않아 우려스럽다"며 "법관이 사과를 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을 두고 어떻게 생각하나"고 물었다.
김상곤 전주지방법원장은 "형사 사건을 두고선 압수수색 이후 조치를 보고받지 못했고, 선관위 직원을 두고선 인사 조치와 정직 등의 징계가 이미 이뤄졌다"며 "선관위의 업무상 문제를 두고서는 국민 기대에 못 미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여러 개선책을 중앙선관위에 전달하게끔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건 발생 이후 확인해보니 개표 누락이 발생할 경우 업무상 매뉴얼이 부족해 직원들이 대처를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며 "사건 발생 이후 위원회를 개최해 오류를 수정했고, 전북선관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중앙선관위에 전달하기도 했다"고 답했다.
김 법원장의 답변을 두고 김민전 의원은 "선관위 내부에 잘 모른채로 사건이 터지면 사과하시는데 법관이 선관위원장 직을 꼭 맡아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김 법원장은 "위원장이 비상임으로 재직하다 보니까 상임위원과 사무처장이 위원장을 보좌하게 되어있다"고 답했다.
질의 이후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은 "위원장인 법원장도 책임이 있지만 실무를 담당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들이 철저히 업무를 관리할 수 있게 해야한다"며 "현재의 체제 하에선 상근 상임위원장들이 살짝 가리워져 있다"고 말했다. 김 법원장은 "비상임 체제에 있기에 상임위원이나 사무처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