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열린 경상북도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회의 국정감사에서는 대구경북행정통합을 비롯해 예천 전투기 배치 논란, 석포제련소 등 지역 현안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병)은 이날 국감에서 "전남광주만 통합되고 대구가 통과되지 않은 데는 우리(대구경북)가 빌미를 준 측면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경북 북부의 반발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북부 지역의 도청 대구행 걱정은 이미 광주 무안청사가 유지된 점을 보면 걱정 없으실 것이다. 또, 만약 통합 후 5조 원을 받으면 1조 원은 북부에 지원할 것"이라면서 "2028년 총선 통합이 목표다. 올해 내에는 국회 내에서 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지연되고 있는 TK신공항 문제와 관련해서도 "현재 대구가 부채가 많아서 어렵다고 하니 경북이라도 지방채를 발행할 것"이라면서 "5백만 평이 묶여서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있는데, 그 분들의 땅을 공공기관에서 매입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권 의원은 "양당 대표는 물론 필요하면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가 함께 대통령에게 면담을 해야 진도가 나갈 것 같다"며 적극적인 추진을 주문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3대 메가프로젝트 부지인 광주 군공항을 이전하기 위해 예천 군공항으로 전투기를 임시배치하는 방안을 둘러싸고도 질의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은 "예천 제16전투비행단이 창설된 지 50년이다. 그동안 주민들은 소음과 재산권 제한을 감내해야 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 군공항 전투기를 예천으로 임시 배치한다고 했다. 활주로도 하나 더 설치하고, 고정익 2개 대대까지 옮긴다고 했다. 경북도와 협의가 됐느냐"고 지적했다.
이철우 지사는 "정부에서 따로 못 들었다. 언론상으로 접했다. 도민과 합의가 돼야 하는 문제"라면서 "정부의 구체적인 이전 계획이 잡히면 주민들과 만나 주민 피해를 줄일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진종오 의원은 "보상만으로는 부족하다. 지사께서 국방부와 정부에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당 측에서는 영풍 석포제련소 이전을 놓고 날선 비판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서울 강동을)은 석포제련소 '이전' 타당성 조사가 석포제련소 '상생' 타당성 조사로 둔갑했다며, 이 지사의 이전 의지가 의심스럽다고 질타했다.
이해식 의원은 "타당성 용역 보고서에서 B/C 산정을 하는 데 영풍에서 제공한 자료에만 의존했다. 그리고 영풍이 정화비용 8474억 원을 회계에서 고의로 누락을 해서 204억 원을 누락했는데 그 부분이 용역 보고서에 한 줄도 담겨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북도가 환경과 관련된 권한을 제대로 행사했는지 봉화군이 봐주고 있는지 석포제련소 허가 연정 계획을 내내 승인을 하고 있고 불법적 상황까지도 봐주는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환경단체가 지적하고 있다"고 공세를 펼쳤다.
이철우 지사는 "이전해야 한다는 생각은 처음부터 틀림없다"면서도 "경제 문제까지 얽혀있어 일도양단해서 이야기하기 쉽지 않다.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철우 지사는 마무리발언에서 "공공기관 이전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기업에게 지방 이전을 하면 세금을 감면하는 안을 법안에 넣어달라. 기업 유치를 어떻게 지방에 할 수 있을지 심각하게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