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남교육감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꼭 필요하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한 국회의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
이병도 충남교육감은 2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도농복합 지역인 충남의 교육 환경을 고려해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 위기를 미래교육 도약의 기회로 삼고자 한다"며, "그에 따른 학교 신증설과 노후시설 개선, 농어촌 작은학교 특색 지원, 교육복지 확대 등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미애 세종교육감은 세종교육 5대 정책 방향과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해 설명한 뒤, "앞서 보고드린 세종교육 정책의 바탕에는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교육감은 "세종은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함께 성장해온 신생 도시이자 앞으로 44개의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도시 성장에 따른 교육 수요 변화가 예상된다"며 "현재 논의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이 학령인구 변화만이 아니라 지역별 교육 수요를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살펴봐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오석진 대전교육감 역시 "미래세대 교육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기존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산식으로 전환하는 제도 개편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현행 산식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재원에 못 미치는데다, 학생 수가 감소되더라도 유지돼야 하는 고정비 등이 반영되지 않았고 인구감소지역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는 교육 현장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